경찰, 검경 수사권 조정대비 내부개혁 착수

새 정부 출범 이후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이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되자 경찰도 내부개혁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고, 경찰이 영장청구권을 보유하는 등 권한이 커지는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이에 뒤따르는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를 사전에 불식하려는 취지다. 경찰청은 올 6월 말까지 수사-기소 분리에 대비한 '경찰 수사 개편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실무 조직을 설치하는 등 준비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새 정부에서 임명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개혁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다 해야 한다. 선거가 시작되면 개혁에 아무 관심이 없어질 것"이라며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검찰개혁이 신속히 추진될 것임을 시사했다.

경찰은 종전에는 중장기 청사진 중심으로 수사 발전방안을 내놨지만, 이번에는 새 정부의 공약을 즉시 이행할 '각론' 만들기에 주력한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경찰 수사 발전방안은 새 정부 공약 이행계획으로 제시하기에는 구체성이 부족했다"며 "수사-기소 분리 등 앞으로 예상되는 중대 변화를 계기로 핵심 과제에 대한 추진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계획 수립은 경찰청 수사국장(치안감)이 총괄하고, 수사구조개혁단에 총경급을 팀장으로 한 '수사혁신팀'을 둬 실무작업을 맡겼다.

수사혁신팀은 대선 직전인 이달 초 유력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수사권 조정이 포함되자 선거 이후 상황 대비를 위해 선제적으로 구성됐다. 혁신팀 핵심 과제는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사조직·인사제도 개편방안 마련이다. 여기에는 수사경찰만의 별도 인사관리체계 마련을 통한 직무 독립성 보장, 상관의 부당한 수사개입 차단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 법제화 등 수사부서 독립성을 보장할 여러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권한 확대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 경찰의 법률지식이 검찰보다 부족하다는 일각의 주장 등에 관한 세부 대응책도 마련한다. 수사경찰 기피현상 등 조직 내부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도 개선책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구체적 각론 마련을 위해 일선 수사경찰들의 의견도 수렴했다. 경찰은 올 3월 전국 각 경찰관서에 수사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4월까지 각종 제도 개선 필요성과 대안 등 아이디어를 모았다. 경찰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으로 경찰을 포함한 형사사법체계의 역사에서 수사-기소 분리라는 매우 중대한 변화가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경찰 수사 개편을 위해 즉시 추진 가능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