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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상균 24시간내 자진출두 마지막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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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추적사건25시 사회팀 작성일 15-12-0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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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상균 24시간내 자진출두 마지막 통보 


경찰이 조계사에 23일째 은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강제 연행키로 하고 오는 9일 오후 4시로 시한을 '최종통보'했다. 8일 오후 4시로부터 24시간 내 자진 출두하지 않을 경우 공권력을 경내에 투입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이 피의자 검거를 위해 종교시설에 진입한 것은 무려 13년 전인 지난 2002310일 조계사 측 요청으로 법당에 들어가 발전노조원을 체포한 것이 마지막이다. 경찰은 예고한 시한이 지나면 조계종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들어가 강제로 연행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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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경찰청장은 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예고에 없던 긴급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한상균의 도피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24시간 이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할 것을 마지막으로 통보한다""기한 내 자진출석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세월호와 올해 노동절 관련 집회에서 불법·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로 올 6월과 11월에 각각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141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주도한 후 경찰의 검거 시도를 피해 16일 조계사로 잠입했고 지난 52차 민중총궐기 대회도 지휘했다. 경찰은 한 위원장에 대해 소요죄 적용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강 청장은 그동안 중재 역할을 해왔던 조계종 화쟁위원회나 조계사 측의 반대의사가 있더라도 영장 집행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현장에서 검거를 방해하거나 은닉, 도피를 돕는 이들에 대해서도 형사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강 청장은 "6일까지 자진 퇴거 약속을 스스로 어긴 것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준 국민과 불자들을 배신하는 행위"라며 "경찰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기 어렵다고 판단, 조계종·조계사에서 설사 반대하더라도 고려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경찰 수뇌부는 이날 한 위원장에 대한 '최후통첩'에 앞서 종교시설 진입에 따른 비난 여론이 일 가능성을 의식한 듯 조계사를 직접 찾아 예를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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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정복 차림으로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방문해 대웅전에서 향을 올리고 삼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빠른 시일 내 한 위원장이 자진출두하지 않으면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구 청장은 이날 조계종 화쟁위원회와 조계사 측에 "한 위원장은 경찰의 출석 요구는 물론 법원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발부됐음에도 출석을 거부하고 계속 불법행위를 선동하고 있다""공권력이 이를 집행하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가 국가 법질서 체계를 흔드는 것"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경찰의 이 같은 강경 방침에 조계종은 즉각 우려를 표명했다. 조계종 화쟁위 측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 위원장의 거취를 포함한 사회적 갈등에 대해 대화를 통한 상생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일방적으로 체포영장 집행 기한을 발표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실상 공권력 진입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어 "많은 국민이 우려했던 지난 5일 집회가 평화적으로 마무리 됐듯이 한 위원장의 거취 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조금만 더 지켜봐 달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한상균의 말바꾸기와 조계사 신도들에 대한 적반하장식 등에 칼꽂기식 컵라면 고문, 정권의 하수인 발언등으로 힘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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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균 나오라고 소리치는 시민 


한편, 한상균의 은신 장기화를 반대하는 조계사 여성신도 70여명이 이날 조계사 관음전에 몰려가 한 위원장을 강제로 끌어내기 위해 진입을 시도하다 무위로 끝나기도 했다. 이들은 관음전 내부 철출입문이 잠겨 진입이 어렵자 "나간다고 했으면 약속을 지켜라", "조계사 신도들을 바보 취급하느냐"며 고성을 질렀다. 경찰은 한 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조계사 인근에 대한 경계태세를 한층 강화했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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