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과 범죄사이,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법원 구속영장 기각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국익이 중요한가? 개인비리 단죄가 중요한가? 만약 국민들이 대통령의 입장이라면 어떠할까? 동국제강의 브라질 제철소사업이 한국과 브라질 경제협력의 쟁점으로 부상했다. 브라질 제철소사업은 동국제강이 10년 넘게 추진해 온 숙원사업이지만 최근 유동성 문제와 장세주 회장의 비리 혐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왔다. 그러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이 사업의 지원을 공식 요청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지우마 대통령은 지난 24일 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은 다양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브라질의 전통적인 경제 파트너이고 성공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피라시카바시의 현대자동차 공장과 포스코, 동국제강이 브라질 발레사와 함께 건설 중인 세아라주(州)의 페셍 제철소를 예로 들었다. 지우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에 대한 좋은 소식이 있다. 내년 초에는 페셍 제철소 준공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페셍 제철소의 경우 우리는 제철 생산과 관련해 1만9000개의 직간접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피라시카바시 현대자동차의 경우 5000개의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박대통령에게 말했다.

지우마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장세주 회장의 검찰 수사 이후 브라질 현지 은행이 중단한 것으로 알려진 30억달러 규모의 장기 대출계약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로 해석된다. 특히 내년 초 본격 상업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한국 정부에 정식 요청한 것으로 판단된다. 박 대통령이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은 없었지만 브라질 정부가 사실상 한국 정부에 현대차와 양국이 공동 건설하는 제철소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는 정식 요구로 받아들여진다. 

브라질 북동부 세아라주에 짓고 있는 고로제철소사업은 동국제강이 프로젝트의 기획자로 30%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고 발레사는 50%, 포스코는 20%의 지분을 갖고 있다. 2005년 동국제강이 세아라주정부와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2012년 제철소 착공에 들어가 현재 공정률은 80%다. 동국제강은 올해 12월 브라질 제철소의 첫 화입을 목표로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내년 초부터 본격 상업생산을 기대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 같은 상황에서 회사 경영의 중추인 장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면 회사 전반에 미치는 충격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창업 3세인 장 회장은 선친인 장상태 동국제강 전 회장이 작고한 뒤 2001년 회장으로 취임해 14년째 회사를 이끌고 있다. 장 회장이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4년 회사 예금을 일가 친척들의 대출 담보로 사용하고 회삿돈으로 개인채무를 갚은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및 횡령)로 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만약 장 회장이 구속되면 회사 경영에 미치는 파장이 11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장 회장은 해외 거래를 통해 회삿돈 200억여원을 빼돌리고 이 가운데 일부를 원정도박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 '횡령·원정도박' 장세주 회장 구속영장 기각 

한편, 300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해외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62)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는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정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춰 현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장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장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동국제강이 해외에서 자재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뒤 되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장 회장은 조성한 20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세피난처를 통해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장 회장은 횡령 과정에서 주로 미국 법인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법인인 동국인터내셔널(DKI) 계좌로 대금을 받고 일부를 손실처리한 뒤 빼돌렸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미 당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하는 한편 미 법인의 계좌를 추적해왔다.

이 밖에도 장 회장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계열사에 대한 자기 지분을 우량 계열사가 인수하게 한 뒤 계열사가 이익 배당을 포기하게 하고 회장 일가가 이익 배당을 받아가는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장 회장의 횡령 규모는 200억원대, 배임 규모는 100억원대다. 검찰은 또 장 회장이 빼돌린 자금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도박을 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장 회장은 2013년 11월까지 수년간 800만달러(약 86억여원)의 도박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장 회장은 1990년 마카오의 카지노에서 상습 도박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장회장의 죄목은 결코 다른 경제사범에 비해 가볍지는 않다. 내국인에게는 불법이지만 카지노 도박이 해외에서나 외국인에게 다소 자유스러운 점과 국익이 딜레마인 것 같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