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 오늘 첫 재판 출석

'국정농단의 몸통' 최순실이 19일 열리는 첫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순실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동북아의 이경재 변호사(67·사법연수원 4기)는 19일 "최씨는 오늘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며 "성실하게 재판받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최씨의 출석 여부는 큰 관심사였는데 최씨가 출석 의지를 밝힘에 따라 이날 열릴 재판에서 직접 입장을 말할지도 주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후 2시1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150석)에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어 오후 3시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광고감독 차은택씨(47)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58) 등 5명에 대한 첫 준비기일이 이어진다. 재판부는 이날 사건의 쟁점과 입증계획 등 앞으로의 재판절차를 논의한다. 원래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나올 의무는 없지만 최씨 이외에 다른 피고인들도 법정에 설 가능성도 있다. 이날 재판에는 일반인 80명도 방청한다. 법원은 지난 16일 공개절차를 통해 응모한 213명 가운데 80명(경쟁률 2.66 대 1)에게 방청석을 줬다. 나머지 70석은 변호인과 피고인 가족, 기자 등에 배정했다.

한편, 첫 재판이 19일 열리는 가운데 최씨 측이 검찰의 수사기록을 모두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최씨와 관련된) 검찰 수사기록 복사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한 것에 대해 (열람과 복사를) 다 마쳤다"며 "100% 다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기록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초반 검찰과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음을 내비쳤다. 이 변호사는 "초반 협조가 잘 안 됐다"며 "변호인들이 검찰에 계속 요구해서 (수사기록 확보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최씨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기록은 현재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를 따져보기 위해 헌재로서도 최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기록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15일 오전 4차 재판관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준비절차를 담당하는 수명재판부 명의로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기록 제출을 요청했다.

하지만 특검과 검찰이 헌재의 요청대로 원활한 협조를 해줄지는 미지수다. 특검팀은 이번 주 현판식과 함께 강제수사 등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섰다. 특검팀 내부에서도 헌재가 요구한 수사기록을 넘겨주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는 분위기다. 헌재의 요구를 받은 서울중앙지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특검 입장과 무관하게 우리에게 들어온 헌재의 요청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