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책개발비 '줄줄'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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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재복 작성일 15-01-31 22:18본문
[류재복 대기자]
무상급식, 무상보육 논란에 대해서 보도해드린 바 있다. 아이들의 무상급식, 무상보육에 댈 돈은 이렇게 태부족으로 정치권에서는 싸우고 있는데,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정책개발비나 의정활동지원비가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액수로 보자면 무상급식과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티끌 모아 태산이다.
한 의원실의 허위 영수증을 토대로 그 실태를 단독 보도한다. 서울 강북의 한 옷가게. 새정치연합 신학용 의원실은 이 가게에서 80만원짜리 옷을 샀다며 영수증을 냈다. 명목은 에콰도르 교육부 장관 등을 위한 선물용이었다. 영수증은 의원실 정책개발비 증빙내역에 그대로 첨부됐다. 하지만 사실은 달랐다.
옷가게 주인은 : (주로 여성 옷을 취급하나요?) 네네. (장관님 입을) 남성복은 별로 없어요"라고 말했다. 실제로는 의원실 비서 A씨가 자기 옷을 산 것이었다. A 비서(신학용 의원실)는 "(실제 선물을)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라고 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집 근처에서 식사하기도 하고, 주유소에서 기름도 넣었다.
영수증은 정책 간담회비나 의원 출장비란 이름으로 제출했다. A 비서(신학용 의원실)는 "제가 그냥 예산을 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문제 된 500만원은 국회 사무처에) 다 돌려드렸어요"라고 말했다. 신 의원실은 "정책개발비 등은 직원들이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의원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A씨는 이미 재작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검찰은 의원실의 정책개발비 유용 혐의와 신 의원과의 관련성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