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파업돌입

금융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와 관치금융 철폐를 요구하며 23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2014년 9월 관치금융 철폐를 내걸고 파업에 참여한 지 2년 만이다. 금융노조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금융노조 추산 5만명, 정부 추산 2만명 정도가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노동가요 배우기, 구호 연습 등의 사전 행사를 거쳐 오전 11시가 넘어서 본격적인 총파업 선포식이 열렸다. 노조 관계자는 "지방에서 올라오는 참가자들이 많아서 예정보다 늦게 파업이 진행됐다"며 "오전 11시20분 현재 참가자는 5만명 안팎"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지방 참가자들이 많아 약 6만명 정도가 파업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까지 노조가 파악한 바로는 농협은행과 기업은행이 각각 1만1천명과 7천명으로 가장 많았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은 노조원의 15% 남짓이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측은 파업동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은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1만8천명이, 고용노동부는 1만9천명이 참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업은행이 4천명으로 가장 많고, 농협 3천700명, SC제일 1천800명, KB국민 1천500명, 씨티은행 1천200명 수준이다.

김문호 금융노조위원장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단기 실적주의가 만연해 금융공공성이 무너지고 이는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사측이 성과연봉제와 쉬운해고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후에는 각종 문화공연과 투쟁 발언, 추후 파업을 위한 임시 대의원 총회 등이 열린다. 금융노조가 파업에 나선 것은 정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성과연봉제의 조기 도입에 반대하기 위해서다. 노조는 성과연봉제가 이른바 '쉬운 해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은행권 사측 대표인 사용자협의회가 금융노조와 산별 협상을 하면서 개별 성과연봉제와 함께 저성과자 해고제도 도입을 함께 요구하자 이런 우려가 커졌다. 이에 따라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를 '해고 연봉제'로 바꿔 부르며 투쟁에 나선 상황이다. 도입 준비 기간이 짧아 제대로 된 성과 지표가 마련되지 않은 점도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다. 이런 상태에서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면 직원 간 판매 경쟁이 붙어 대출의 질이 떨어지고, 불완전 판매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노조가 이날 하루 동안 총파업에 나서면서 일부 영업점 업무의 차질이 예상됐지만 대부분의 영업점은 정상 가동되고 있다. 은행들은 파업 참여 규모에 따른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파업 설득력 떨어져, 전문가, "밥그릇 지키기 ‘체리 피킹(cherry picking)’"

이번 파업이 노조 안팎에서 설득력과 공감을 얻는 데 실패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금융노조를 시작으로 다음 주에는 철도·지하철 노조의 공동파업 등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노조와 정부 간 갈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고임금 직종인 금융·공공 부문 노조가 경쟁력 향상 방안 없이 무조건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며 파업을 벌이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비판했다.
2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의 경우 파업 참가율은 3% 내외 수준인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파업 참여 인원이 예상보다 크게 저조해지면서 시중은행들의 창구 영업은 별다른 동요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금융노조 파업은 2014년 9월 이후 2년 만이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 줄줄이 예정된 공공 부문 노조의 파업에 대해 정부 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7일부터 철도노조가 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한국철도공사에 철도노조의 파업이 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불법파업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반대는 정당한 파업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금융노조에 대해서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지키고, 철도노조에는 파업 자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반 기업보다 훨씬 높은 보수를 받는 금융·공공 부문 노조원들의 파업은 경쟁력 향상 없이 자신의 실속만 차리려는 ‘체리 피킹(cherry picking)’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