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기업활동에 대한 입법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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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재복 작성일 15-02-05 15:39본문
[류재복 대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5일 "복지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진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제38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경제를 살리는 정치'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복지수준의 향상은 국민의 도덕적 해이가 오지 않을 정도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복지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지고, 나태가 만연하면 부정부패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과잉복지로 재정적자에 허덕이다 유로존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그리스를 대표 사례로 들었다.
김 대표는 이어 "복지는 재원이 없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낮은 조세율과 불안한 국가재정 건전성 문제를 지적했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8%로 영국 29.1%, 이탈리아 29.6% 등에 비해 낮은 편이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 부채비율이 35.8%로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세계 14위라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주장을 반박하며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면 부채비율이 60∼70%로 올라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초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진입, 정치권의 '표퓰리즘'에 따른 복지욕구의 증대 등으로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고, 경제활력이 크게 저하됨에 따라 우리 경제도 늙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대표는 "복지는 늘려야 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유럽, 일본식 복지모델이나 한국형 복지모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기점에 놓여 있고 그래서 어떤 유형의 복지제도를 만들지 더 치열한 논쟁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럽식 복지를 원한다면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겠지만 이런 증세는 국민에게 물어보고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재정 건전성 문제를 거듭 언급하며 "수익과 지출의 균형을 법으로 묶는 '국가균형재정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한 이날 강연에서 "미국, 중국, 일본이 모두 대체하기 어려운 강점을 갖고 새로운 산업패러다임을 찾고 있다"며 "'토끼들이 모두 일어나 막 뛰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 혁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인들이 정말 부담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국회가 선도해줘야 하는데 정치권은 간섭만 하며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다"며 기업활동에 대한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예민한 시기'임에도 경총 강연에 참가한 김 대표는 부친인 김용주 전 전남방직 회장이 경총 초대회장을, 형인 김창성 전방 명예회장이 3대 경총 회장을 지낸 인연을 갖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