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리인단 헌재출신 '이동흡' 투입, 야당들 맹비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뒤늦게 대통령 대리인단에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66. 사법연수원 5기) 변호사가 합류 직후 열린 변론에서 곧바로 대표대리인으로 전면에 나섰다. 이 변호사는 시종 '헌법 논리'를 강조하면서 국회 측과 공방전을 펼쳤다. 각 소추 사유가 탄핵대상인 '헌법수호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이 명백한지를 다퉜다. 국회 측에는 "심판 대상이나 적용법조를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그동안 개별 사실관계를 주로 따지면서 '형사재판화'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던 탄핵심판 변론에서 양측의 헌법 법리 공방이 불붙을 전망이다.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도 "이 변호사가 오셔서 변론하니 정말 형사재판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그간은 이 사건이 대통령의 탄핵여부를 다루는 엄중한 사건인데 마치 대통령이 피고인인 것처럼 재판이 진행돼 안타까웠다. 앞으로는 그렇지않게 진행됐으면 한다"면서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양측이 더욱 적극적인 '헌법 법리'공방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은 1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헌법재판관 출신의 이동흡 변호사가 합류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이 변호사가 활동 개시와 동시에 궤변을 쏟아냈다”면서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 변호사가) 오늘 헌재에 나와 ‘대한민국과 결혼한 박 대통령은 애국심 하나로 조국에 헌신해왔다’며 ‘따뜻한 시각으로 봐달라’고 읍소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과 대리인단들이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한다면, 하루 빨리 국가와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신속한 탄핵심판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김종구 국민의당 대변인도 탄핵심판에 이 변호사가 합류한 것에 대해 “참으로 구차하다. 매달릴 사람이 없어 도덕성 미달로 헌재소장에서 미끄러진 이 변호사에게 살려달라고 하나”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는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악습 중의 악습인 전관예우를 대놓고 기대한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 역시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이 변호사의 탄핵심판 변론에 대해 “합리적 근거 없이 감정에만 호소한 수준 낮은 변론”이라고 힐난했다.

한 대변인은 이 변호사에 대해 “위장전입, 양도세 탈루, 저작권법 위반, 정치자금 불법공여, 업무추진비 유용, 입원료 보험사 떠넘기기, 부부 동반 관광성 외유 등 이 변호사가 저지른 부정부패는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라며 “부정부패를 변호하는 대리인의 자질에 딱 들어맞는다”고 비꼬아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에 대해 “탄핵심판을 흐리려는 시도를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며, 헌법과 국민을 위해 하루속히 비정상적인 현실을 끊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적사건25시 강남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