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왜 '귀족노조'인가? 

<기자수첩> 

미국의 정치학자 윌리엄 라이커가 정립한 가설개념인 ‘최소승리연합’ 이론을 응용하면  G1, G2, G3의 기득권 집단이 결탁하여 이권의 성벽을 쌓고 나머지 80%의 대중들을 성 밖으로 밀어낸다. 그러면 그 격차가 고착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를 설명해 보면, 기득권을 확보한 세력들이 G4, G5를 지배하고 이익을 취하려면 전투에서 ‘승리’할 만큼 충분한 수의 동지들이 있어야 한다. 이권을 장악한 G1, G2에게는 G3의 보호막이 꼭 필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동지의 집단이 너무 커지면 각자에게 돌아갈 전리품이 줄어들므로 ‘최소’의 수로 ‘연합’체를 만들려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지배층이 ‘최소승리연합’을 형성하는 것은 동서고금 대다수의 사회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윌리엄 라이커 

우리나라의 소위 노동자와 약자를 대변한다는 노조인 민주노총은 윌리엄 라이커의 이론에 의하면 노조 기득권 집단인 G3에 속한다. 1987년도 전까지만 하더라도 G1, G2가 이권을 장악했고, G3는 구성인원의 숫자가 작았다. 그 전에는 노동자들 대부분이 G4, G5에 속해서 못사는것도 실질적으로 평등했다. 1987년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정규직 직장인들이 민노총에 점차 가입함으로써 민주노총 등 조직화된 노동자들이 힘을 얻게 되고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면서 급격히 이들의 소득도 늘어났다. 민주노총 이들은 G3에 편입된 것이다. 

그 대신 G4, G5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못살게 되었다. 우리나라 서민들 50~60%가 가난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 재벌뿐만 아니라 민주노총과 이들을 옹호하는 소위 진보(좌파)진영에도 책임이 있다. 물론 1987년의 노동자 투쟁을 통해서 민주노총 세력이 제 몫을 찾아간 것은 당시 소박하나마 사실이었다. 하지만 현재 그들이 교섭권을 확보하고 지배집단인 ‘최소승리연합’에 포함되어 가면서 일자리 나누기를 거부하는 세력이 되었다는 것을 진보좌파 진영뿐만 아니라 건전한 합법적 노조를 위해서라도 필자를 포함, 온 국민들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의 최소승리연합 전략을 구사하는 이유는 조직원이 숫자가 늘어나면 나누어 가질 것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의 조직노동자가 너무 많아지면, 월급을 더 올리기 어렵다. 그래서 그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자신들의 연봉이 더 오르고 자식들까지 세습하기를 원할 뿐이다. 정규직에다가 평균 연봉이 7천 많게는 9천까지 가는 노동자들이 대부분이다. 노동자라도 이들이 귀족 아니면 누가 귀족노조인가? 그들은 결코 자신들보다 못한 현재의 G4, G5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는다. 이것은 지금 우리 노조운동에 있어 의미심장한 부분이다. 

성벽 안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성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자기들의 이익이 줄어드니까 이를 막는다. 그사이 성안과 성밖의 격차는 커지고 신분상승은 어렵게 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G3와 G4 사이의 모순이다. 1987년 민주항쟁의 결과로 정치적 힘을 얻은 대기업노조, 금융노조, 공기업노조, 공무원노조가 G3 민주노총인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성벽을 점차 높여가자 성 밖 서민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G4, G5는 점점 더 못살게 되었다. 이들 민주노총 고임금 노동자는 성 밖에 사는 비참한 사람들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는 일을 위해 적극적 노력은 하지 않는다.

인류의 진보는 국경과 궁전의 성벽 높이를 낮추는 방향으로 그리고 성벽과 국경의 장벽을 허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왔다. 즉 진정한 진보란 벽의 길이를 줄이고 벽의 높이를 낮추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진보’라고 자처하는 인사들 중 상당수가 ‘무조건 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하며 국경의 벽을 높이려 했고, 정규직 노동자와 공공부문과 서민층 사이의 장벽을 점점 높여 나간다. 그들 역시 자신의 이권을 강화하고 유지하려는 일종의 수구집단인 셈이다.

그래서 나는 이들을 ‘진보’라 부르지 않고 ‘귀족노조’요 ‘좌파’라고 부른다. 국가 간에 벽이 낮아 자금과 물자가 흘러야 이권집단이 위축되고 경제가 번영한다. 국경에 상인이 왕래하지 않으면 군대가 넘어오게 된다. 귀족이 사는 성벽이 높아지고 서민의 신분상승 기회가 박탈되면 성 밖에는 체념과 나태가 쌓여 경제가 쇠퇴하며 결국 증오로 인해 파국적인 혁명의 기운이 자라난다. 

민주노총의 현재 구성은 어떤가? 

‘민주노총’은 대한민국 노동조합의 대표적 조직이다. 영문 명칭은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이고 약칭 KCTU라고 하기도 한다. 민주노총은 1987년의 민주화 선언 이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노사협조 자세에 불만이 있던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결성되었으며 지금은 거의 대게 대기업, 산업별 노조, 전문직 노조 등이 중심이 되고 있다. 즉 대다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는 거리가 멀다. 1990년에 결성되었지만 1999년에 가서야 합법화가 되었다.

정치적으로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의 지지 모체이며, 현재 민주 노동당의 핵심 세력은 민주노총과 전교조로 이루어져 있다. 진보신당 등장 이후에도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에 민주노총은 점점 G3기득권 집단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2008년 12월 6일 조직강화위원장 김상완의 여교사 성추행 사건으로 파문이 발생했으며 2009년 4월 10일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조, 인천지하철공사노조, 인천공항공사 노조 등이 민주노총을 탈퇴하였다. 2009년 9월 8일 민노총의 모습에 기가질려 쌍용차노조가 탈퇴하였다.

현재 민주노총은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합쳐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들중에서 불과 3%의 소수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철밥통 정규직 국가반역적 좌파정치 귀족노조다. 불과3%의 숫자로 어느누가 전체 노동자들을 대변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민주노총의 도덕성은? 

이갑용씨는 현대중공업 해고 노동자다. 그는 현대중공업 노동자로 3번의 구속과 4번의 해직을 겪었으며,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을 거쳐 권영길 민주노동당 전 대표 이후 민주노총을 이끌기도 했다. 그가 말한 민주노총의 비리를 보자,,, 

“회사가 노조에 직접 돈을 줄 수는 없다. 결국 간접적인 지원인데, 회사 쪽에 협조하는 노조를 위해 자기들끼리 먹고살 수 있도록 충분한 이권을 주는 것이다. 회사쪽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모여 만든 ‘노동자 민주혁신 투쟁위원회’(노민투)가 만들어진 게 2001년 11월부터다. 비리의 핵심은 노민투다. 애초 노조에 활력이 있을 때는 노민투 같은 어용조직은 만들기 힘들었다. 그러나 이제는 노민투가 대의원의 절대 다수를 장악하게 됐다. 대의원들은 모두 노민투 회원이라고 보면 된다. 

노조가 쥔 이권은 후생관, 오토바이 수리점, 자판기 등이다. 노민투를 중심으로 한 노조 운영위원들이 입찰을 희망하는 업자들에게 금품을 받고 입찰서류조작 등 부정을 일삼았다. 노조간부끼리 후생관은 누구 몫, 오토바이 수리점은 누구 몫, 자판기는 누구 몫 등 이권이 다 정해져 있다. 비리주범들에게서 볼 수 있듯이 순수했던 사람들이 도박과 여자와 술에 빠져 폐인이 됐다. 

사람이 죽으면 노조가 적극적으로 나서 배상과 노동환경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망한 노동자 가족에게 지급하는 보상비가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비용보다 커져야 회사 쪽에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닌가. 지금의 노조 집행부는 사망 사고가 터지면 오히려 노조에서 쉬쉬하는 모습이다. 싸울 의사가 전혀 옆다. 산재가 많이 터지고 근골격계 질환 등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노조가 제구실을 하지 않으면 노동자들은 얘기할 데가 없다” 

또 다른 대표적인 예로 2007년 3월 29일 참여정부의 한미FTA에 반대하여 분신한 허세욱의 분신 이후 치료비 모금 운동을 벌였지만 치료 및 장례에서 민주노총 등이 배재된 문제로 인해 치료비 지급을 하지 않았다. 때문에 네티즌들 사이에서 비판이 있었다. 또한 2008년 12월 6일 민주노총 조직강화위원장 김상완이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전교조 조합원 여교사의 집을 찾아와 성폭행을 하려 한 사건이 일어났다.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이모 교사에게 개인적으로 숨겨준 것으로 진술하라고 권유했다가, 진술을 우려하여 민주노총 조직위원장 김상완(기아자동차연맹 노조 간부)이 이씨가 사는 아파트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 교사가 문을 열자 쳐들어가서 이 교사를 추행하였다.

12월 7일 이석행은 H 아파트단지 내 이 교사의 아파트에서 나와서 주변을 배회하다가 H 아파트단지 내에 잠복해있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의해 체포, 연행되었다. 사건 전개 과정에서 민주노총 사무총장 이용식 등 일부 노동단체 소속원들이 피해자에게 이명박 정부와의 투쟁을 위해 사건을 덮자고 피해자를 무마 또는 위협하려던 의혹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피해자와 가까웠던 당시 전교조 부대변인 손모(당 34) 역시 피해자를 도와주기보다는 회유하려 나섰다. 

또한 전교조에서는 피해자 구제보다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던 사건이 드러나 물의를 빚기도 했다. 전교조내 온건파인 '참실련(참교육실천연대)' 소속 간부들을 중심으로 비상대책회의가 열렸으나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 이 사건의 책임을 지고 민주노총의 지도부가 총사퇴하였으나 민주노총은 공식사과 없이 비밀리에 2009년 4월 보고서를 발표했다. 2009년 4월 기아자동차 노조(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 지부)는 13일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김상완 전 민주노총 조직강화특위 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거부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민주노총의 도덕성은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 성희롱, 노조가 쥔 이권 나눠먹기, 입찰희망 업자들에게 금품을 받고 입찰서류조작, 도박과 여자, 술 이런 것등이 민주노총 간부들의 모습이었다. 과연 이것이 진정으로 약자를 위하고 보호하는 도덕성인가? 

민주노총은 이미 정상적인 노조가 아니라 반국가적 정치단체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58개 부문별 단체들이 지난 9월22일 발족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투쟁본부)에는 이적단체·종북·극좌 단체까지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일자리·노동, 농업, 민생빈곤, 민주주의, 인권, 자주평화, 세월호 등 11개 분야에 걸쳐 ‘세상을 바꾸는 11대 요구’를 발표하고 오는 11월 14일 서울에서 민중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투쟁본부 발족선언문에서 “정부는 남북대결정책 고수와 흡수통일 노골화로 이 땅에 전쟁의 긴장을 높이고 있으며, 사드 배치를 추진, 이 땅을 미국의 대중 군사대결의 전초기지로 만드는 위험천만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금피크제, 비정규직 사용기한 연장, 고용불안정화로 당면한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고 노동자를 노예로 만들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특히 “우리는 민중총궐기로 가는 과정에서 노동개악 저지투쟁, 각계각층의 민중총궐기 선언운동 등을 전개할 것이며, 지역별 민중대회 등을 통해 민중을 만나고, 전국민적 ‘청와대로 가자’ 운동을 통해 민중의 분노를 모아낼 것”이라며 “이 땅의 모든 민중이여,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이 내세운 11대 요구사항에는 공안탄압 중지,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해체, 양심수 석방을 비롯해, 5.24조치해제, 대북적대정책폐기, 민간교류보장, 세월호 온전한 인양, 세월호 진상규명, 안전사회 건설 등 국가안보의 근간을 파괴하는 주장이 포함됐다. 투쟁본부에는 민주노총을 비롯해,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이적단체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를 비롯해 전국농민회총연맹, 노동자계급정당취진위, 양심수후원회, 한국진보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권연대 등 종북·극좌 단체 상당수가 참가하고 있다. 

“민주노총 위선의 가면을 벗고 진정 비정규직등 약자를 대변하라!” 

민주노총은 ‘노사정협의체’로 돌아오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귀족노조의 숫자보다 많아지며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적 정치성향을 거두어야 정상적인 노조가 된다. 솔직히 ‘비정규직 사용기한 연장’은 귀족노조들이 만든 측면도 많다. 몇몇 노조 전문가들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민주노총 이들이 지금 진정 대다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변하는가? 그 대변은 하나도 없는 채 연봉 1억이 가까운 귀족노동 철밥통들이 국민이 선택한 자유민주주의 헌법상의 대통령을 향해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 미군철수 하라”고 한다면 정치이념으로 위선의 노동자 철밥통 가면을 쓰고 자신들보다 한참 더 불쌍한 비정규직 노동자 팔아 국가와 국민에 반역하는 꼴 아닌가? 노조의 당연한 권리는 몰라도 도대체 이땅에서 누가 위선의 당신들에게 그런 권리를 주었는가? 조계사 스님들, 신도들은 이들에게 속지말고 정말 정신차리셔야 한다. 경찰 도대체 뭐하나?“ 라고,,,  

권병찬(맑은샘) 기자의 “말은 바로하고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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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사 불법무단점거 한상균 적반하장 말바꾸고

 자신을 보호한 조계사에 악담

한편, 6일까지 기다려 달라던 한상균은 “노동개악(노동5법 처리)을 막기 전까지 조계사를 나가지 않겠다”고 말을 바꿨다. 조계사 신도회가 요구한 퇴거시한(6일)을 넘기고도 은신 장기화를 꾀하자 조계사와 경찰은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간부들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한상균의 글을 대독하며 “노동개악을 둘러싼 국회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조계사에 신변을 더 의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짧게는 10일 열리는 임시국회 기간까지 조계사를 나가지 않겠다는 의미다. 현재 국회에선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보호법(기간제법)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5법’의 처리를 둘러싼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히려 조계사 안팎에 배치된 경찰을 철수시키라고 요구했다.

한상균의 ‘말 바꾸기’에 조계사 측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2차 민중총궐기 대회의 평화적 개최를 요구했던 한상균은 집회가 마무리되자 다시 ‘노동개악’ 철회를 요구하며 ‘은신 장기화’로 말을 뒤집었다. 조계사 측도 퇴거를 요구하는 신도회 측에 “6일까지 참자”며 달랬지만 더 이상은 말릴 명분도 없다. 한상균은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만 민노총을 통해 밝힌 채, 22일째 머무르는 방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한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옆방에서 먹는 컵라면 냄새에 고문을 당했다" '부처님이 요즘은 권력의 눈칫밥을 드셔야 한다"며 며 자신을 보호해 준 조계사와 부처님의 등에 칼을 꽂는 악담을 했다.  신도들의 비난 강도와 불만은 높아졌다. 오후엔 신도와 시민 10여 명이 경내까지 들어와 "한상균은 나가겠다는 약속을 지키라 ! 국민의 심판을 받아라!"며 고성을 지르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쫓겨나기도 했다. 
100여명의 자유시민들과 불자들도 "조계사는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다"고 집회를 가졌고  조계사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약속을 깨고 신뢰를 저버렸다”며 “이미 조계사 내부 여론은 모두 등을 돌렸다”고 밝혔다. 조계사 내 여론이 악화되면서 조계사 측이 한상균의 강제 퇴거를 요구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민주노총과 조계종, 신도회의 자발적인 결정을 기다리던 경찰의 인내도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지 않는 경찰에 대한 국민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며 “경찰의 선택 폭도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청 내부에선 한상균 거취 문제를 이번 주말 안에 해결해야 한다는 강경 기류도 감지된다. 일단 조계종과 물밑 접촉 중이지만 최악의 경우 조계사 진입까지 염두에 두고 명분 쌓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강 청장은 “지금은 (강제 진입을) 검토하지 않고 있지만 최악의 순간에는 배제할 수 없다”며 “법원 결정으로 집회가 열렸듯이 한상균도 법 집행에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집회 당시 한상균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핵심 사수대인 쌍용차 노조원 이모 씨를 7일 구속했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