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국민연금공단 등 10여곳 동시다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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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사회팀 작성일 16-12-21 13:16본문
박영수 특검, 국민연금공단 등 10여곳 동시다발 압수수색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1일 동시다발 압수수색과 함께 본격 수사를 개시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등 10여 곳에 특별수사관과 파견공무원을 대거 보내 서류와 PC 자료 등을 확보했다. 여기에는 정부세종청사 내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도 포함됐으며 압수수색은 수 시간 이어졌다. 특검 측은 최광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택에 수사팀을 파견하는 등 관련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순실 특검은 국민연금이 삼성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는 대가로 최순실 측을 특혜 지원한 게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삼성은 최순실과 그의 딸 정유라(20)에게 승마용 말 구입비 등 명목으로 220억 원을 특혜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최순실이 배후에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한 최대 후원기업이기도 하다. 2014년 추진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이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최순실의 삼성에 대한 제3자 뇌물 공여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사이의 대가, 배임(혐의)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해 국민연금공단 사무실과 일부 임직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당시 국민연금 측의 의사 결정 과정을 살펴보고 전·현직 임직원을 상대로 외압이 작용했거나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 결정이 이뤄졌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두 회사가 합병을 추진할 때 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가 반대했으나 삼성물산 지분 10%를 쥔 국민연금이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줘 합병이 성사됐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의 합병 반대 권고에도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한 것에 관해서는 '윗선'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최 광 당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당시 합병 찬성 의견을 주도한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을 경질하려 했으나 정부 고위 관계자의 압력이 들어왔다"고 폭로했다.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결정 불과 보름 뒤인 7월 25일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간 청와대 단독 면담이 이뤄진 것도 의구심을 일으킨다. 제3자 뇌물죄 수사를 결국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전망이다. 최 씨의 딸 정유라에 관한 수사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특검은 독일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정 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전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 특검보는 "체포영장 청구 요건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이(체포영장)를 근거로 독일 검찰에 공조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며 여권 무효화 조치에도 착수했다"고 말했다. 정 씨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화여대에 입학하고 재학 중 대리 기말시험으로 학점을 취득했다는 등의 의혹을 사고 있으며 특검은 정 씨가 이런 행위를 인지하고 공모했을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관련자를 공개 또는 비공개로 줄줄이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날 오전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국민의 뜻을 잘 읽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올바른 수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