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경제를 살리자' 최우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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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재복 작성일 15-02-23 22:06본문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 "불어터진 국수를 먹는 우리 경제가 불쌍하다"는 비유를 동원해가면서 올해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활성화에 두겠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를 생각하면 저는 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든다"며 "지난번 부동산 3법도 작년에 어렵게 통과됐는데 비유하자면 아주 퉁퉁 불어터진 국수"라고 말했다.
또 "그것을 그냥 먹고도 경제가, 부동산이 힘을 좀 내가지고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활성화되고 집거래도 많이 늘어났다"며 "불어터지지 않고 아주 좋은 상태에서 먹었다면 얼마나 힘이 났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가 참 불쌍하다. 그런 불어터진 국수를 먹고도 힘을 차리는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제때제때 그런 것을 먹일 수 있도록 좀 중요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도 통과가 (돼야 한다)"며 "지금 1년 넘은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다 힘을 합해 통과시키고 우선 경제를 살리고 봐야 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언급은 주택법 등 부동산 거래활성화 3법이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하는 등 경제관련법안의 늑장 처리가 경제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박 대통령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권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집권 3년차 최우선 과제를 경제활성화, 서민체감경기 회복에 둘 것임을 강조했다. 이는 설민심의 주요 화두가 경제살리기였던 만큼 이를 반영해 국정을 운영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내일모레면 정부 출범 2주년이 되고 3년차가 되는만큼 이제 모든 역량을 국가미래 기틀을 만드는데 쏟아야 하겠다"며 "금년도 국정운영은 경제활성화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경제활성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매진해야 할 것"이라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틀을 바탕으로 경제활성화 불꽃을 살리는데 모든 정책적 역량과 노력을 기울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지난 2년이 "경제·국가혁신 토대마련을 위해 골조를 세운 기간"이라면 남은 3년은 "그 위에 벽돌쌓고 건물을 올려야" 하는 기간이라는 인식을 밝혔다. 그러면서 남은 3년의 개혁과제로 내수중심 경제활력 제고, 4대 구조개혁 등을 들면서 "3년 개혁해 30년 성장을 이루겠다는 구호와 같이 실제로 그렇게 되도록 30년 성장의 도약 발판을 만들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내각 중심의 강력한 정책조정"을 예고하면서 "당정청이 국정의 공동책임자"임을 강조했다. 지난 17일 단행한 4개 부처 개각으로 친정내각 체제가 구축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경제활성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당정청간 소통으로 정책조율을 이뤄내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박 대통령은 "내각 중심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정책 조정을 통해 힘있는 정책 추동력을 확보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하면서 연말정산 세금폭탄 및 건보료 체계개편 논란 등 최근의 정책혼선과 관련, "정책 취지는 좋지만 작은 실수, 정책간 상충이 정부신뢰를 훼손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1% 실수가 100% 실패를 낳는다'는 '디테일에 관한 부등식'을 예로 들면서 "100-1은 99가 아니라 제로가 된다는 것"이라며 "돌발요인, 상충 요인에 선제대응하고, 필요한 시뮬레이션도 충분히 해 정책 정합성을 유지하는데 각별하게 신경을 썼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25일로 예정된 당정청 첫 정책조정협의회와 관련, "당정청 협의를 더욱 체계화, 정례화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협의회 가동을 계기로 당정청이 국정의 공동 책임자라는 인식을 갖고 한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올해 반드시 해내야 될 핵심 개혁과제들을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선정하고 역량을 집중하는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혁신과제와 4대 구조개혁 과제가 중심"이라고 덧붙였다.
[류재복 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