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세수부족해 세금 더 걷는것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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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재복 작성일 15-02-09 19:19본문
[류재복 대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9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복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며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돼온 '증세복지론'에 쐐기를 박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과연 국민에게 부담을 더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했느냐, 이것을 우리는 항상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된다면 그것이 우리 정치 쪽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 그것이 항상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 여야 모두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한 것은 경제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문제와, 그것으로 인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않고 우리가 경제도 살리고 정치도 더 잘해보자 하는 그런 심오한 뜻이 담겨있는데 이를 외면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아무리 세금을 거둬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기업이 투자의지가 없고 국민이 창업과 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그렇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일시적으로 뭐가 되는 것 같아도 링거(수액)주사를 맞는 것과 같이 반짝하다가 마는 위험을 우리는 생각 안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러한 박 대통령의 언급은 핵심 대선공약인 '증세없는 복지'의 철회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그러나 '증세없는 복지'를 놓고는 야권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의 투톱인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조차 "증세없는 복지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논의의 물꼬를 튼 터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증세복지론자들은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파동 등에서 보듯 이른바 '꼼수증세'와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의 감면과 축소 등으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복지재원의 충당이 어려워졌다며 '증세없는 복지'의 전면적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은 이러한 기류를 의식한 듯 "이런 논의들이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다면 국회의 논의가 국민을 항상 중심에 두고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을 중심에 두고 이런 논의가 이뤄지면 정부도 이에 대해 함께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이는 정치권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 등과 함께 복지기조에 관한 논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이 논의에 참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