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법정에 선 현직 세 판사, 업무상 기밀 유출 부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19-08-19 23:39

본문

​

      법정에 선 현직 세 판사, 업무상 기밀 유출 부인

 

054d84f9305aa1721c976e37c84eb1ad_1566225550_4768.jpg


19일 서울 중앙지법 425호 법정에서 현직 판사인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기밀유출 혐의 등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당시 이들 세 판사는 검찰이 법원에 낸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의 내용을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알려준 혐의이다.

​

신 부장판사 등은 심문에서 “내부 기관 사이 정보보고는 직무상 비밀이 아니다”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한 형사수석판사로서 직무상 마땅히 해야 할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업무상 기밀 누설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했다.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많이 본 기사


YouTube

주요사건

주요사건

  • 무속인 ‘비단아씨’, 국회 청문회 증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세간에 늘 떠도는 무속인과 정치인 또는 권력 실세와의 관계 또는 출세를 탐하는 이들과의 관계는 올바른 세상을 잘못되게 만드는 밑그림이 되는 것을 종종 느낄 …

  • 전북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91명 선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30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91명을 선발,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서 전북도교육청은 올…

  • 尹 탄핵 반대 집회 참석한 男, 분신 시도 중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던 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부근에서 A씨(남/59)가 분신을 시도해 3도 화…

  • 年初 화재 주의, 서울 청계공구상가 야간 피해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설 연휴가 끝나고 새해 업무가 한창인 연초부터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해 시민 재산에 큰 손실이 발생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5일 오전(새벽)에도 …

주요사건

Total 2,267건 57 페이지
1707

“햄버거 패티, 덜 익을 수 있다” 맥도날드 전현직 직원들 증언 나와

“햄버거 패티, 덜 익을 수 있다” 맥도날드 전현직 직원들 증언 나와 덜 익힌 고기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에 걸렸다고 가족들이 주장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맥도날드의 해명과 달리 '패티가 덜 익을 수 있다'는 전·현직 직원들의 증언이 나왔다. 전·현직 맥도날드 근무자들은 11일 "일할 때 종종 덜 익은 패티가 나왔다"며 "체크리스트에 조리 상태가 정상으로 기록되고 수백개가 정상이더라도 일부 패티는 덜 익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체크리스트가 정상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덜 익은 패티가 나올 수 없다는 맥…

  • 2017-07-11 10:50:50
1706

배우 송선미 남편 ‘청부살해’ 전모 드러나

배우 송선미 남편 ‘청부살해’ 전모 드러나 한 편의 범죄영화를 연상케 하는 배우 송선미의 남편 고모(44)씨 살인사건은 애초 '단순 우발 살인'으로 결론 날 뻔했다. 그러나 그 배후에 600억원대 재산 분쟁을 겪던 사촌의 '살인 청부'가 있었던 점이 검찰 수사 결과 새롭게 밝혀졌다. 사건은 일본 유명 호텔 등을 보유한 재일교포 곽모(99)씨의 680억원대 국내 부동산을 올해 초 장남(72)과 장손(38)이 가짜 증여계약서로 빼돌리며 시작됐다. 곽씨는 외손자 고씨의 도움으로 장남과 장손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 &…

  • 2017-10-26 17:27:19
1705

법정 서 판사위협한 피고인들, 벌금 700만원· 집유 1년 2월에 3년 선고

​ 법정 서 판사위협한 피고인들, 벌금 700만원· 집유 1년 2월에 3년 선고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부(허준서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2018년 5월 재판 중에 자신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지않는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판사를 위협하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법정경위를 폭행해 법정소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1)씨와 B(57)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 징역…

  • 2020-06-24 00:00:16
1704

빗물펌프장 작업인부 익사 사건, 양천구청 등 압수수색

​ 빗물펌프장 작업인부 익사 사건, 양천구청 등 압수수색 6일 오후 2시경 서울 양천경찰서 전담수사팀 수사관 36명이 양천구청, 현대건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7곳으로 급파돼 공사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지난달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펌프장에서 지하 배수터널에 들어간 인부 3명이 작업 중 폭우 때문에 자동 개방된 수문관련 작업 중 빗물에 휩쓸려 숨진 사건을 수사중인…

  • 2019-08-06 21:44:40
1703

정정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찬반 표결, 어떻게 될까

​ 정정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찬반 표결, 어떻게 될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로부터 체포영장이 청구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찬반 표결로 결말지어질 것으로 보인다.정 의원은 지난 4월 21대 총선에서 선거부정 의혹으로 청주지검에서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

  • 2020-10-06 22:15:50
1702

79명을 고용보험에 허위 가입·퇴직시키는 수법으로 범죄, 징역 4년

79명을 고용보험에 허위 가입·퇴직시키는 수법으로 범죄, 징역 4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에 따르면 가정주부, 취업준비생 등 무직자들을 모집해 취직한 것처럼 속이고 일정 기간 근무한 것 처럼 하고 서류상 퇴직시켜 고용보험공단에서 실업 급여를 타는 수법으로 5억790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세무사사무소 사무장인 김모(52)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고용보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

  • 2022-06-08 21:55:36
1701

1억 즉석복권 위조범, 1915년 생년 나이로 위장 행세

1억 즉석복권 위조범, 1915년 생년 나이로 위장 행세 피의자 A씨는 2012년 전국노래자랑 괴산군 편에서 위장 신분 98세로 참가하여 인기상을 받기도 했다 3일 충북 청주경찰서는 즉석 복권 1억짜리를 위조하여 권리행사 하려한 혐의로 A씨(65)를 불구속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월 7일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한 복권방에서 당첨금 1억으…

  • 2018-07-04 19:41:38
1700

경남기업, 법정관리 신청

경남기업, 법정관리 신청 경남기업에 대한 채권단의 자금 지원안이 부결되면서 경남기업이 27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협력업체 도산 등 2차 피해와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입주 지연 등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남기업 관계자는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채권기관에 추가 자금 지원을 요청했으나 부결됨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시공능력평가 24위의 경남기업은 앞서 세 차례의 워크아웃을 진행했으나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것은 창사이래 처음이다. …

  • 2015-03-27 17:17:37
1699

인천공항 화장실서, '아랍어 메모' 폭발물 의심물체 발견

인천공항 화장실서, '아랍어 메모' 폭발물 의심물체 발견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서 29일 발견된 폭발물 의심물체에 아랍어로 된 경고성 메모지가 들어 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은 용의자의 신원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니파 급진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 등 테러조직과의 관련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경찰은 아랍어 문법이 틀린 점 등으로 미뤄 모방 범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경찰대에 폭발물 의심 신고가 들어온 건 29일 오후 4시경이었다. 인천공항 1층 C 입국장 옆 남자 화…

  • 2016-01-30 16:41:03
1698

세월호 '유민아빠 김영오 막말' 또 파문

누리꾼 ‘진도체육관 영상’ 추가공개 [류재복 대기자]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단원고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오 씨(47)가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며 쏟아낸 막말이 논란을 빚는 가운데 김 씨의 과격 발언이 추가로 확인됐다. 27일 온라인에 올라온 동영상 등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다음 날(4월 17일) 진도체육관을 방문한 남경필 경기도지사(당시 국회의원)가 "대통령께서 지금 현장에 방문하셨다"고 설명하자 단상으로 올라온 김 씨가 남 지사의 마이크를 빼앗고 밀쳐낸 뒤 "야, 조용히 해! ×××아"라고 욕설을 내뱉었다. …

  • 2015-01-27 16:28:36

많이 본 기사


YouTube

주요사건

주요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