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누리과정 보육대란 현실로 

누리 과정(3~5세 무상 보육) 예산 파행을 막기 위해 신임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들이 18일 첫 누리 과정 간담회를 가졌지만 서로 입장 차만 확인한 채 성과 없이 끝났다. 오는 20~25일 유치원 교사 등의 인건비가 나가야 하므로 이때까지 누리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보육 대란'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총리-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 간담회'가 끝난 뒤 교육부는 "누리 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 입장을 충분히 나눴고,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으나 앞으로 긴밀하게 노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는 예정 시간(1시간)을 40분 정도 넘겨 논의를 이어갔지만, 일부 교육감이 '정부가 해결책을 먼저 제시하라'는 입장을 고수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 교육감이 '(정부가) 국고 예비비 3000억원이 빨리 집행되도록 해주면 교육감들도 누리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데 명분이 생길 것'이라는 의견을 내 해결의 실마리는 열어뒀다는 평가도 있다. 18일 현재 17개 시도 가운데 누리 예산을 일부라도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곳은 15개 지역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부모들의 불안감에 시도가 직접 누리 예산을 부담하겠다고 나서면서 전반적인 누리 과정 편성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다. 

대구·대전·울산·경북·충남·세종교육청은 어린이집·유치원에 드는 누리 예산을 추경을 통해 전액(全額)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지난주 교육부에 보고했다. 부산·충북·인천·전남·경남·제주 등 6곳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몇 개월치 나마 부분적으로 편성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으며, 광주·전북·강원교육청은 유치원 예산은 편성하되 어린이집 예산은 국고 지원이 없으면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문제의 누리 예산에 '빨간불'이 켜진 곳은 어린이집·유치원 예산이 한 푼도 없는 서울과 경기도 두 곳이다. 이 두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유치원 원아는 55만7659명으로 전국 원아의 42.6%에 해당된다. 두 지역이지만 누리 예산 논란이 수일 내 해결되지 않으면 '보육 대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 중 경기도의 경우 시도에서 누리 예산을 직접 편성하겠다고 나서면서 일부 변화 움직임이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개월치 도내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 910억원을 포함시켜 달라'는 수정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또 안양·안산·수원·용인·평택·안성시는 우선 시 또는 도 예산으로 누리 과정을 편성하겠다고 밝혀 '누리 예산 부분 해결' 의지를 밝혔다.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단체장 의지에 따라 누리 예산 편성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정부에서 추가적인 국고 지원이 내려오면 누리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지난 13일 유치원연합회 대표들과 만나 '누리 예산이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서울시의회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현장상황

당장 20일부터 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출일인데 누리 예산이 끊기면 '보육 대란'이란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 어린이집은 매월 15일쯤 학부모들이 신용카드로 보육비를 결제하면 그다음 달 20일 이후 해당 카드사에 보육비가 지급되는 방식이라 그나마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유치원은 월말에 누리 예산 지원금이 들어와야 교사 인건비 등을 줄 수 있다. 공립유치원은 원아당 최대 월 11만원, 원비가 비싼 사립유치원은 원아당 29만원을 누리 과정 예산으로 지원받았다.

만약 지원이 끊기면 유치원 원장들은 보육 대란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고 걱정한다. 경기 지역의 한 사립유치원 원장은 "우리 유치원은 운영비 가운데 누리 과정 지원금이 80% 넘게 차지하는데, 돈이 안 들어오면 학부모들에게 원비 인상을 알릴 수밖에 없다"며 "원아들이 우수수 떨어져 나갈 것이고, 교사 수도 줄이다가 결국 유치원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8일 교육감들과의 만남에선 해결책을 만들지 못했지만, 긴밀히 협의하기로 한 만큼 조만간 다시 만나 누리 예산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