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보상방안 등 사태수습 행보

[류재복 대기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 16일 이후 진도 팽목항을 지키고 있던 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이 139일 만에 다시 세종시로 돌아온다. 이 장관은 9월 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안여객선 안전혁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할 내용을 사전 브리핑 형식으로 미리 언론에 알리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진도 팽목항에서 두문불출하며 실종자 유가족과 함께 현장을 지켰던 이 장관이 일상의 행정업무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놓고 정치권이 티격태격하고 있는 미묘한 시점에 복귀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 장관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주영 장관, 미묘한 시기에 복귀

이주영 장관이 복귀 시점을 9월 1일로 잡았다. 이날 세종시 해수부 청사에서 '연안여객선 안전혁신대책'을 발표하고, 공식적인 장관 업무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최근 주변 지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남은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뼈를 깎는 노력으로 조직과 정책을 재정비해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하는 '연안여객선 안전혁신대책' 또한, 잘못된 법과 제도를 뜯어 고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연안여객선 적자 운영과 관련해 공영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안전규제 강화와 비리 책임자 처벌, 선박관리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박 사고에 따른 구체적인 수습대책과 피해자 보상 방안 등이 담길지 주목된다.

이주영 등장…세월호 정국의 변수되나?

여야 정치권이 세월호 특별법의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한치의 양보 없는 대결 구도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주영 장관의 등장은 꼬일대로 꼬여있는 세월호 정국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여러차례 사퇴 의사를 밝혀왔던 이주영 장관이 세월호 사태를 해결하겠다며 전면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앞으로 여야 정치권과 입장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세월호 피해 유가족과 만나 구체적인 수습 방안을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주영 장관과 피해 유가족들이 팽목항에서 오랜 기간 함께 지냈던 만큼, 대화를 하다보면 세월호 특별법 처리도 쉽게 풀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장관이 추석 전에 조기 복귀한 것은 최근 정부가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를 압박하고 나선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연안여객선 안전혁신대책' 또한, 정부의 민생 안정 노력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늦추고 있는 국회에 대해 압박하는 이중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여야 정치권 입장에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연안여객선 안전혁신대책이 또 다른 부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