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손혜원 전 의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 징역 1년 6월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0-08-12 22:48

본문

           손혜원 전 의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 징역 16월 선고

 

43cc5737e1d8acead9552129c01e8b1a_1597240089_3635.jpg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박성규 부장판사)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알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또 이를 제3자에게 알려 매입하게 한 사실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6월을 선고했다. , 방어권 보장을 들어 손 전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이 건 관련해 청소년쉼터 운영자 B(6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 손 전 의원의 보좌관 C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B(62)씨는 손 전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하면서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를 훔쳐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있어 기소됐으나 본인의 죌ㄹ 인정하는 등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고, C씨는 손 전 의원과 함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입수한 후 딸의 명의로 목포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매입하고 지인에게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직무상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것으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면서 "우리 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이며 피고인들은 법정에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 전 의원은 항소하겠다고 재판 후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주요사건

주요사건
  • 스틱커피 속 벌레 우려먹은 시민 경악!

    [추적사건25시 특별취재부]지난 26일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P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둔 L씨(남·70)는 D커피사에서 제조하는 1회용 스틱커피 애호가로 늘 스틱에 들어있는 가루커피를 물을 …

  • 연휴 바닷가 주정꾼 주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8일 오전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인천시 영종도 선녀바위해수욕장을 잠시 찾아 현장 주차장에 잠시 주차 중이던 본 기자에게 황당한 일이 생겼다.술에 취한 한…

  •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에 징역형 중…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 연쇄살인범 유영철 검거 포상자, 마약혐의 구속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9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했던 연쇄살인 사건 범인 유영철을 검거하는데 협조, 포상금 2천5백만원까지 수령했던 A씨에게 …

주요사건

Total 2,257건 21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