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징역 1년 확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3-11-17 18:57

본문

7d0c269a1b3ad2d0a5a98d6515f4e13e_1700215055_9645.jpg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대법원 3(주심 이홍구 대법관)에 따르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법정 구속되어 재판 중인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에게 징역 1년을 확정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관련해 총 349억 여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처음부터 이 사건은 민주당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공격하기 위한 압박용으로 시작됐고,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 무리하게 기소한 정치적 사건"이라며 다른 사람의 사기 과정에서 속아 피해를 본 최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확실히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논평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주요사건

Total 2,284건 5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與 내란진상조사단, '내란 10대 의혹' 특검에 촉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 간사 박성원)은 그간 ‘내란’에 대한 각종 의혹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내란 10대 의혹'을 제기하며 조은석 내란특검에 철저한 …

  • 3특검, 본격적 수사 준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4일 검찰 등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건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조은석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 순직 해병 수사방해 의혹 사…

  • 허경영,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1일 의정부지법은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한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 구속적부심 후 "청구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다.허 대표는…

  • 울산 남구 국힘 시·구의원들, 김상욱에 정치 후원금 반환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6·3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김상욱 국회의원(울산 남구갑)를 두고 울산 남구지역 시·구의원들이 그간 김 의원에게 시민들이 후원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