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징역 1년 확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3-11-17 18:57

본문

7d0c269a1b3ad2d0a5a98d6515f4e13e_1700215055_9645.jpg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대법원 3(주심 이홍구 대법관)에 따르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법정 구속되어 재판 중인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에게 징역 1년을 확정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관련해 총 349억 여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처음부터 이 사건은 민주당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공격하기 위한 압박용으로 시작됐고,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 무리하게 기소한 정치적 사건"이라며 다른 사람의 사기 과정에서 속아 피해를 본 최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확실히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논평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주요사건

Total 2,253건 64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독립운동단체들, 광복절 행사 불참 선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5개 독립운동단체 등과 정치 야권이 오는 8·15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기로 잇달아 선언해 주목된다.이유는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부…

  • ‘압구정 롤스로이스 도주사건’ 가해자·의사 중형 선고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최민혜)에 따르면 일명 ‘압구정 롤스로이스 도주 사고’로 불리는 신 모씨 뺑소니 사건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

  • 北, 오물 풍선 260여개 살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9일 합동참모부에 따르면 북한이 풍선에 오물, 쓰레기 등을 담아 대한민국을 향해 살포한 것으로 발표됐다.며칠 전 북한은 국내 대북 단체들이 대북 전단 살포와 …

  • 北 해커조직 ‘라자루스’ 법원 기록 등 2년간 해킹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국가정보원, 검찰청에 따르면 북한 해커 조직 라자루스가 우리 법원 재판 기록 등을 해킹했다.북한 해커 조직은 지난 2021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