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임우재, 1조2천억대 사상최대 재산분할 소송제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경제사회팀 작성일 16-07-07 10:02

본문

임우재, 12천억대 사상최대 재산분할 소송제기

이부진(45)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 1심에서 패소한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 사장을 상대로 12000억원 상당의 재산을 나눠달라는 재산 분할 소송을 지난 6월 말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다면 이부진 사장의 재산은 2조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고문은 지난달 29일 재산 분할 소송을 내면서 이 사장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1000만원을 달라는 소송도 냈다. 법적으로 재산 분할 소송은 소송을 제기하는 쪽이 이혼소송과 함께 내도록 돼 있다. 임 고문이 앞서 패소한 이혼소송은 이 사장이 낸 것이기 때문에 임 고문이 재산 분할을 청구하기 위해 별도로 이혼소송을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lves.jpg  

임 고문이 요구한 12000억원은 재산 분할 소송 사상 최대 금액이다. 임 고문 측은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을 2500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며 그 액수의 절반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 관련 정보 제공 업체인 재벌닷컴에 따르면 이 사장이 보유한 상장(上場) 주식 평가액은 올 6월 기준으로 17200억원에 달한다. 임 고문은 그간 자신은 가정을 지키고 싶을 뿐 재산 분할은 관심이 없다는 식으로 말해왔지만, 그가 결국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재계와 법조계에서 꾸준히 나왔었다.

그는 올 1월 이혼소송에 패소하고 아들에 대한 친권·양육권을 이 사장에게 주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재산 분할 문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했었다. 입장이 바뀐 데 대해 임 고문 측 관계자는 "지금은 밝힐 수 없지만 큰 심경의 변화가 있었다"고만 했다. 법조계에선 재산 분할 청구 소송에 드는 인지대 규정이 71일부터 바뀐 것 등도 재산 분할 소송을 내는 데 작용하지 않았겠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당초 재산 분할 인지대는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의 규모가 얼마가 됐든 1만원으로 똑같았지만, 이달 1일부터 민사 사건처럼 소송가액에 비례해 늘어나는 구조로 대법원 규칙이 개정됐다. 이에 따르면 12000억원의 재산 분할을 요구하려면 21억원 이상을 인지대로 내야 한다. 그러나 임 고문은 새 규칙 적용 직전인 지난달 29일 소송을 내면서 이혼·위자료와 관련한 인지대 4만원과 재산 분할 인지대 1만원을 합쳐 5만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임 고문이 얼마만큼의 재산을 나눠 받을 수 있는지는 이 사장의 재산이 어떤 방식으로 형성됐으며, 임 고문이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재벌가 사위'인 임 고문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게 아니냐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한 재벌 전문가는 뭔가 이상하다. 전체적으로 이 사건이 임고문에 동정적인 여론에서 진정한 사랑의 변화가 아니라 결국 거액의 재산이 목적인 것 가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론을 놀린 모종의 치밀한 시나리오의 냄새가 난다. 임고문이 과연 운전기사로 시작해서 그동안 운좋게 호의호식 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재산형성 과정에 과연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면밀히 판단받을 것 같다.” 고 지적했다.

경제,사회팀

주요사건

주요사건
  • 13만원 탈취 서산 살인사건 피의자 김명현, 징역 30년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9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강민정 부장판사)에 따르면 충남 서산 동문동 한 식당 주차장 인근에서 일면식도 없는 40대 남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

  • 무속인 ‘비단아씨’, 국회 청문회 증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세간에 늘 떠도는 무속인과 정치인 또는 권력 실세와의 관계 또는 출세를 탐하는 이들과의 관계는 올바른 세상을 잘못되게 만드는 밑그림이 되는 것을 종종 느낄 …

  • 전북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91명 선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30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91명을 선발,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서 전북도교육청은 올…

  • 尹 탄핵 반대 집회 참석한 男, 분신 시도 중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던 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부근에서 A씨(남/59)가 분신을 시도해 3도 화…

주요사건

Total 2,269건 133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2019년 탈북민 강제북송사건’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 관…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북한에서 16명을 살해하고 대한민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혔던 탈북 주민을 강제북송…

  • 초등 1학년 여학생, 40대 여교사에 살해돼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A(40대/여)가 1학년 김하늘(8)양을 학교 내에서 살해했다.전날 오후 5시 15분쯤 김 양의…

  •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 최은정)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

  • 김해공항 항공기 화재 원인, ‘보조배터리’ 지목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지난 28일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ABL391편 화재의 주요 원인이 승객이 기내에 반입한 보조배터리로 추정되고 있다.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