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전직 검찰총장 성추행 고소, '사건 날짜'로 공방

페이지 정보

작성자사건25시 작성일 15-02-01 09:48

본문



[류재복 대기자]
검찰총장 출신 골프장 회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 사건이 성추행 날짜 공방으로 비화됐다. 성추행 날짜가 정확히 언제냐에 따라 수사 자체를 못할 수도 있다는데, 왜 그럴까? 검찰총장을 지낸 A씨측이 성추행 고소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서에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유는 고소를 할 수 있는 시점을 넘겼기 때문에 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이 지난해 6월 19일 폐지됐는데, A 전 총장은 성추행을 하지도 않았지만 자신이 여직원 기숙사에 찾아갔던 날짜가 이 6월 19일 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친고죄가 페지되기 전 법대로라면 성범죄 피해 발생 1년 안에 고소를 해야 하는데 고소인 B씨가 이 시점을 넘겼다는 것이다. A 전 총장측 관계자는 "(6월 19일보다) 그 전이라는 얘기죠. 그걸 어떻게 특정을 해서 날짜를 기억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날짜를 짜맞춘 겁니다."라고 말했다.

전 골프장 여직원 B씨는 성추행 피해 일자를 '지난해 6월 22일'이라고 주장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건 이로부터 1년 5개월쯤 뒤인 지난달이다. 현재 날짜를 특정할 단서는 B씨의 기억을 토대로 한 진술뿐이다. 경찰 관계자는 "6월 19일 이전이면 공소권이 없으니까 사실은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슈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사실은 고민스럽고....."라고 말한다.

B씨 측은 그 날짜가 분명하다 하고, A 전 총장 측은 그 날짜란 증거를 대라며 맞서는 상황이다. '며칠에 있었던 일이냐'는 문제 하나를 놓고, 성추행이 있었냐, 없었냐는 본질에 대한 수사가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 13만원 탈취 서산 살인사건 피의자 김명현, 징역 30년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9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강민정 부장판사)에 따르면 충남 서산 동문동 한 식당 주차장 인근에서 일면식도 없는 40대 남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

  • 무속인 ‘비단아씨’, 국회 청문회 증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세간에 늘 떠도는 무속인과 정치인 또는 권력 실세와의 관계 또는 출세를 탐하는 이들과의 관계는 올바른 세상을 잘못되게 만드는 밑그림이 되는 것을 종종 느낄 …

  • 전북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91명 선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30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91명을 선발,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서 전북도교육청은 올…

  • 尹 탄핵 반대 집회 참석한 男, 분신 시도 중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던 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부근에서 A씨(남/59)가 분신을 시도해 3도 화…

주요사건

Total 2,269건 193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2019년 탈북민 강제북송사건’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 관…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북한에서 16명을 살해하고 대한민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혔던 탈북 주민을 강제북송…

  • 초등 1학년 여학생, 40대 여교사에 살해돼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A(40대/여)가 1학년 김하늘(8)양을 학교 내에서 살해했다.전날 오후 5시 15분쯤 김 양의…

  •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 최은정)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

  • 김해공항 항공기 화재 원인, ‘보조배터리’ 지목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지난 28일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ABL391편 화재의 주요 원인이 승객이 기내에 반입한 보조배터리로 추정되고 있다.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