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활성화 위해 민자활성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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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류재복 작성일 15-03-09 20:40본문
정부가 민자 사업 활성화를 통해 위축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근 수요부진 극복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경기활성화를 위한 또 하나의 카드를 내놓은 셈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서울 관악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자사업 현장을 방문해 "전세계가 금융위기 이후 경기 둔화의 극복 수단으로 뉴딜 정책을 쓰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그런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민자사업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자활성화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할 계획이다.
과거 정부의 재정을 통해 추진하던 뉴딜정책과는 달리 민간자금을 활용하겠다는 점에서 일종의 '한국판 뉴딜'인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가 침체돼있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지금은 정부가 재정사업을 할 여력이 많지 않다"며 "민간의 여유자금을 활용해 경기활력을 되찾아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사업리스크를 정부와 민간이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제3의 방식을 도입해 민간의 투자 유인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정부의 재정여력은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시중에는 사내유보금이 증가하는 등 여유자금이 풍부한 상황"이라며 "민간투자사업은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고 시중 여유자금을 생산적인 투자로 유인할 수 있는 매력적인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민자사업은 사업리스크를 민간이 대부분 부담하는 BTO(BTO·Build-transfer-operate)와 정부가 부담하는 BTL(BTL·Build-Transfer-Lease) 2가지만 단순히 적용돼 왔다. BTO는 민간이 직접 운영하며 요금 결정권을 가지지만 위험 부담이 높다. 반면 BTL은 민간이 정부의 임대수입료를 받아 수익을 내 안정적이지만 수익성이 떨어진다.
정부는 수익형 민자 방식 BTO에 임대형 민자방식을 적용한 BTO-a(가칭·Build-Transfer-Operate adjusted)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BTO-a는 정부가 민간투자자의 위험부담을 덜어주고 수익은 BTL보다 높이는 방식이다. 기재부는 사업위험도에 따라 투자금액의 50%에서 90%지 수익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별도의 법개정이 필요없어 이르면 4월부터 추진되는 사업부터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철도 등 공공성이 높은 부문도 BTO-a 사업대상으로 검토한다. 정부는 우선 노후화가 심각한 정수장, 도심지역 고속도로 지하사업화 등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서 "정수장,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등은 리스크가 크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방식으로도 충분하다"며 "철도 같이 공공성이 높아서 정부가 관리해야 하는 사업에도 BTO-a 방식을 도입 하도록 검토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하철 9호선, 경인경전철, 부산-김해 경전철 등 철도도 민자사업을 통해 추진한 사례가 있지만 모두 BTO 방식으로 진행돼 민자사업자의 위험부담이 높아 등 민간투자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적극적 인식을 가지고 추진해보겠다"고 화답했다. 민자사업 추진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패스트트랙'(Fast Track)도 도입한다.
최 부총리는 또 "민간투자 절차가 너무 길어 사업추진이 지연돼 왔다"며 "이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이란 정부와 사업자가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모든 쟁점을 대화를 통해 해소하는 '경쟁적 협의절차' 등을 말한다.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면 민간투자절차 소요기간이 현행보다 3분의 1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민자사업과 재정투자사업 간의 요금차이를 좁히는 방향도 검토한다. 최 부총리는 '재정투자사업의 경우 원가를 고려하지 않아 비현실적으로 요금이 저렴해 민자사업이 불리하다'는 건설업계 관계자의 지적에 대해 "원가에 부합하지 않은 요금은 어디선가 왜곡이 생긴다"며 "재정투자사업의 요금도 원가에 부합하는 요금을 책정하겠다"고 답했다.
[류재복 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