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조 전 장관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 법정구속은 안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3-02-03 21:16

본문

39ce4580c68407409a62be7e162a0b31_1675426591_2002.jpg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문재인 정권 시절 국민을 두 편으로 갈라놓는 듯 보수와 진보의 시위가 대단한 세태를 이뤘던 조국 전 장관관련 이슈는 국민이면 당시 누구나 알고 있는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에 따르면 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조국 전 장관 등 사건에 대해 선고했다.

조국 전 장관은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되었던 정 전 교수에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실형을 받는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10개월, 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선고를 받고 나온 후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 인멸 등 8~9개 정도 무죄 판결을 받은데 대해 재판부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며 발했다.

이날 법원 밖엔 수십명의 지지자들이 조국은 무죄등을 외치며 조 전 장관을 응원하는 모습도 보였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 年初 화재 주의, 서울 청계공구상가 야간 피해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설 연휴가 끝나고 새해 업무가 한창인 연초부터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해 시민 재산에 큰 손실이 발생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5일 오전(새벽)에도 …

  • 10대 남, SNS서 만난 또래 여성 길거리서 흉기로 살해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30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서 만나 4년 여간 연락을 해오다 상대 여성(16)이 연락이 줄어들자 다른 남…

  • 40대 부부, 자녀와 함께 사망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4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관내 회암동 회암사지 공터에서 며칠간 주차돼 있던 차량 안에서 40대 부부와 아들(11), 딸(5) 등 4명이 숨져 있는 것을 발…

  • 10대 남, 尹 퇴진촉구 집회에서 "시끄럽다"며 참가 여성…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그렇잖아도 국내가 여야의 정쟁으로 내내 시끄러운 차에 돌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는 ‘비상계엄선포’사태는 국민들의 원성을 끌어내 나라 곳곳에서 대…

주요사건

Total 2,264건 11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