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스포츠토토도 개입, 우병우도 연루 정황 드러나

검찰은 비선실세 최순실(구속)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스포츠토토 사업권에 개입하려했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21일 스포츠토토 사업권자인 케이토토의 임원을 고발·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케이토토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구속)이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을 통해 스포츠토토 위탁 사업 입찰 조건을 중간에 바꾸는 등 사업자 선정에 개입했다며 지난해 11월 특검에 고소.고발했다. 이창섭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등도 함께 고소.고발장에 이름이 올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김종 전 차관의 배후에 최순실이 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하고 이를 확인하고 있다. 최 씨는 위탁사업인 스포츠토토사업 일부는 쉽게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 공단이 직접 운영하게 해 이권을 챙기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최 씨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을 통해 케이토토 측을 조사하게 했다는 진술을 문체부 담당직원으로부터 받아냈다. 우 전 수석은 여러 정황에도 계속해서 '최 씨를 모른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전 차관에 대한 비위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쓴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직원을 문책성 원대복귀 시킨 단서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정농단을 눈감고 최 씨의 사익을 위해 권한을 행사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 검찰이 최 씨와 우 전 수석을 동시에 잡는 일거양득(一擧兩得)의 성과를 낼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최씨를 모른다는 우 전 수석이 최씨의 이권을 위해 직권을 남용한 정황인 셈이다. 스포츠토토 사업자인 ‘케이토토’가 창단한 스포츠토토 빙상단은 김종(56·구속기소) 전 문체부 차관이 최씨의 측근인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를 빙상단 직원(차장)으로 채용시키고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해 스포츠토토 사업을 주관하는 문체부 담당자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벌여 “하 교수가 빙상단에 대한 불만을 최씨에게 말했고, 최씨가 이를 우 전 수석에게 부탁해 빙상단을 조사하게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빙상단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차관을 넘어 최씨가 배후로 직접 거론된 것을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농단의 장본인인 최씨는 삼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뇌물수수)뿐만 아니라, 스포츠토토 빙상단에 심은 하 교수를 통해 납품 등 이권에 개입하려 했고 국민연금공단이 토토사업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 ‘사유화’하려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김 전 차관도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 과정에서 “최씨가 빙상단 일과 관련해 매우 역정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제 우 전 수석이 재직하던 시기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빙상단을 조사한 뒤 ‘해체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이 청와대로 들어가 이를 만류하면서 해체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정황은 그동안 최씨를 알지 못한다는 우 전 수석의 주장과는 상충되는 것이다.

최씨의 부탁으로 민간회사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면 이런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 이미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최씨의 국정농단을 묵인 또는 방조한 혐의(직무유기)와 함께, 이석수(54)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기업 강제 모금 및 최씨 등의 비리 행위 등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해임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또 문체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등의 ‘비협조적’ 공무원들을 좌천시키는 등 부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또 지난해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무마하고자 청와대 대책회의를 주도한 혐의(직무유기) 등도 받고 있다. 민정수석실은 김 전 차관의 비위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이재만(51)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의해 묵살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과 특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케이토토 측이 지난해 12월 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김 전 차관 등 4명을 특검에 고소·고발한 사건은 ‘2기 특수본’으로 넘어왔다. 특수본은 조만간 고소·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스포츠토토 사업을 둘러싼 의혹을 파헤칠 예정이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