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탄생하자마자 고아의 길을 걷게된 가엾은 아이의 이야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3-05-05 13:54

본문

6e33eceabf2a40ad66558a9172eb5a39_1683262486_0871.jpg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어린이날을 맞아 슬픈 한 아동의 이야기도 있다.

태어나면서 처음으로 맞는 아이의 어린이날을 아이 자신은 인지를 못하겠지만 우리 성인들은 깊이 생각해 보고 반성해야 한다.

 

지난 3일 청주지법 가사단독(조경진 판사)에 따르면 불륜남의 아이를 밴 산모가 출산 후 20여일 만에 산후유증으로 사망했고, 혼인 중에 있는 남편이 태어난 아이를 자신의 자식으로 인정하지않고 데려가지 않자, 산부인과에서 경찰에 이를 신고해 본 재판에 이른 사건인데 재판부는 자신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해 달라는 '친생부인의 소'를 낸 남편 A씨에 대해 "아이가 남편 A씨와의 혼인 기간에 태어난 자녀이긴 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등에 의하면 아버지가 아님이 명백하다" 면서 "친생자 부인을 인정한다"고 선고했다.

A씨는 태어난 이 아이가 자신의 자식이 아니기에 출생신고를 거부했고, 이번 판결로 아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법적 근거로 결국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고아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 신생아는 현재 청주의 한 보호시설에 있고, 청주시는 직권으로 아이에게 출생신고와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며 이후에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을 선정해 양육받게 된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주요사건

Total 2,252건 60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압구정 롤스로이스 도주사건’ 가해자·의사 중형 선고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최민혜)에 따르면 일명 ‘압구정 롤스로이스 도주 사고’로 불리는 신 모씨 뺑소니 사건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

  • 北, 오물 풍선 260여개 살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9일 합동참모부에 따르면 북한이 풍선에 오물, 쓰레기 등을 담아 대한민국을 향해 살포한 것으로 발표됐다.며칠 전 북한은 국내 대북 단체들이 대북 전단 살포와 …

  • 北 해커조직 ‘라자루스’ 법원 기록 등 2년간 해킹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국가정보원, 검찰청에 따르면 북한 해커 조직 라자루스가 우리 법원 재판 기록 등을 해킹했다.북한 해커 조직은 지난 2021년 1…

  • 집단행동 전공의 대다수, 행정·사법 처벌 임박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4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의대증원에 반대해 근무지를 이탈해 거리로 나선 전공의들에게 예고한 강력한 조치로 행정·사법 처벌이 임박했다.지난해 4월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