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헌재재판에 항소심 재판결과 영향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사건25시 작성일 15-01-27 13:41

본문


헌재재판에 항소심 재판기결과 영향은?



[류재복 대기자]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 결과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공개변론에서 항소심 재판 기록이 증거로 제출됐다. 결국 이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온 뒤 헌재에서는 정당해산 심판 사건 12차 변론이 열렸다.

법무부는 내란음모 사건 재판기록 일부를 증거로 제출했다.통진당 측도 같은 재판기록 일부를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항소심에서 내란음모는 무죄, 내란선동은 유죄로 판단된 만큼 서로가 유리한 부분을 증거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내란을 실행할 개연성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 것은 통진당의 위헌성을 입증한다고 보고 있다.이에 반해 통진당은 내란선동만 유죄라는 것은 이석기 의원 개인의 일탈행위일 뿐이라며 맞서고 있다. 헌재의 최종 판단은 올해 안도 가능하지만 대법원의 선고 이후 진행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안의 연관성과 중대성을 감안할 때 두 최고 헌법기관이 충돌하는 것을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은 늦어도 내년 2월 초안에 내려지게 된다. 따라서 내란음모 사건의 최종 선고와 통진당의 존폐 여부를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생중계 않기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에 따르면 오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 재판 관련해 이번에도 생중계를…

  • 스틱커피 속 벌레 우려먹은 시민 경악!

    [추적사건25시 특별취재부]지난 26일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P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둔 L씨(남·70)는 D커피사에서 제조하는 1회용 스틱커피 애호가로 늘 스틱에 들어있는 가루커피를 물을 …

  • 연휴 바닷가 주정꾼 주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8일 오전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인천시 영종도 선녀바위해수욕장을 잠시 찾아 현장 주차장에 잠시 주차 중이던 본 기자에게 황당한 일이 생겼다.술에 취한 한…

  •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에 징역형 중…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주요사건

Total 2,258건 223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