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에서 집단위증한 문체부 공무원들

최순실게이트의 권력은 영혼없는 공무원들을 아예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 국민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거짓말을 하면 국가가 위태로워진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이 9, 10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미르재단 설립 과정에 대해 집단적으로 위증 발언을 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9월 27일 국회에서 진행된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조윤선 장관을 비롯해 미르재단 설립 허가 담당 부서 관리자인 최병구 콘텐츠정책관, 하윤진 당시 대중문화산업과장 등은 야당 의원들의 잇단 의혹 제기에 “미르재단 설립 과정에서 최순실 및 청와대 개입 여부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24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에 따르면 미르재단 설립 허가 전결권을 가졌던 하 전 과장은 21일 의원실을 방문해 “최보근 콘텐츠정책관(현 문화창조융합본부 부단장)의 지시로 2015년 10월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미르재단 설립 관련 회의에 참석했다”며 “이후 지시대로 미르재단 설립허가 처리를 했다”고 밝혔다.

구속 기소된 ‘비선 실세’ 최순실 등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하 전 과장은 지난해 10월 미르 설립 관련 청와대 회의에 참석해 ‘10월 27일 열릴 미르재단 현판식에 맞춰 반드시 설립허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김 의원실이 작성한 녹취록에 따르면 하 전 과장은 “직속상관인 최병구 콘텐츠정책관에게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한 청와대 회의에 배석한 사실과 담당 주무관을 서울로 출장 보내 전국경제인연합회로부터 재단 신청서류를 접수하도록 지시한 상황 등을 국감 전에 보고했다”며 “최 정책관이 조 장관에게 보고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나라가 망하려는가?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