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우리경제 더 이상 고도성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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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류재복 작성일 15-03-04 17:39본문
"우리 경제는 이제 과거 고도성장기처럼 가파른 성장은 불가능하다." "복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재정건전성 악화를 감당해야 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수요포럼에 참가해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미약한 수준이 수년동안 이어지고 있으며 디플레이션 우려도 크다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약간의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금은 옆으로 횡보하는 답답한 움직임을 보이는 게 5∼6년째 지속하고 있다"며 "올해 세계 경제가 미국의 성장으로 지난해보다는 나아지겠지만 유로존, 일본, 중국은 불확실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국제금융시장에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등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현재는 우리 혼자 잘 산다고 될 수 있는 경제가 아니고 세계 경제 여건이 잘 맞아떨어져야 하지만 고도성장기에 살아봤던 경험을 가진 국민의 기대는 그게 아니다"면서 "고도성장기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불편한 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3.3% 성장, 취업자 53만명 증가, 고용률 사상 첫 65% 돌파 등 우리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문제는 청년 실업"이라면서 "이 부분은 아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우리 경제의 가장 근본적 문제인 노동시장과 연관돼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전체 실업률은 3.8%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올라갔고 청년(15∼29세) 실업률은 9.2%로 0.5%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임금인상에 대해서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기업들에 임금을 올리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며 "올해도 최저임금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다. 지난해 최저임금이 7% 올랐는데 올해도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물가에 대해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운을 떼고서 "서민 입장에서 물가가 떨어지면 참 좋지만 지난 2월 물가는 담뱃값 인상분을 빼면 마이너스"라면서 "저물가 상황이 오래 가서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참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에 대해서 국민 대타협을 위한 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복지 수준을 그대로 둬도 2040년 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도달한다. 따라서 새 복지를 도입하는데 신중해야 한다"며 "복지에 대해서는 낭비적 요인을 줄이고 세액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그리고 재정건전성 부분도 일부 포기해야 한다. 국민대타협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 올해 복지에 대한 최적의 조합을 찾는 것이 숙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재복 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