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체 발표 후 중국어선 매월 600척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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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류재복 작성일 15-03-11 20:39본문
지난해 해양경찰청 해체 발표 이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해 NLL 주변에 출몰한 중국어선은 총 4만6천97척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 3만9천644척 보다 16% 늘어난 수치다.
특히 이런 증가세는 지난해 5월 정부의 해경 해체 발표 이후 서해 5도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세월호 사고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해경을 해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해체한 해경을 국민안전처 산하로 편입했다. 해경 해체 발표 이후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서해 5도 지역에 출몰한 중국어선은 2013년 같은 기간 2만5천444척 보다 크게 증가한 2만9천614척으로 집계됐다. 월 평균 600척이 늘어난 수준이다.
그러나 중국어선이 크게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일부 지역의 단속 어선 수는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인천, 평택, 태안, 군산, 목포 등 서해안 지역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나포 실적을 보면 총 259척으로 2013년의 413척에 비해 37%나 감소했다.박 의원은 "지난해 세월호 사고 수습과 해경 해체의 혼란을 틈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더욱 기승을 부렸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인천 경실련과 함께 오는 12일 인천시청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류재복 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