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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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기업활동에 대한 입법지원 필요"

[류재복 대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5일 "복지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진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제38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경제를 살리는 정치'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복지수준의 향상은 국민의 도덕적 해이가 오지 않을 정도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복지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지고, 나태가 만연하면 부정부패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과잉복지로 재정적자에 허덕이다 유로존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그리스를 대표 사례로 들었다. 김 대…

  • 2015-02-05 15: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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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복' 평가書 조작 특전사 현역 1명체포

[류재복 대기자] 북한군 소총에 관통되는 불량 방탄복이 육군 특수전사령부로 대량 납품되는 과정에서 방탄복 성능 평가서를 조작한 혐의로 현역 영관급 장교 1명이 체포됐다. 5일 방산업계와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특전사 영관급 장교 A 씨를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4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방탄복 제조업체인 S 사의 방탄복이 특전사에 납품되도록 성능 평가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전사는 지난 2009년 예하 부대의 시험운용 과정에서 S 사의 방탄복이 부적합하다…

  • 2015-02-05 15: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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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싸움이 어른들 소송으로 번져

[류재복 대기자]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는 말이 있지만 요즘은 이 같은 싸움이 법정에서 소송을 통해 펼쳐지는 모습이다. 최근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에 법정대리인인 부모들이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이 부쩍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학, 학급교체, 출석정지 등 물리적 제재 수위가 높은 조치 외에도 서면사과 등 경미한 처분에 대해서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 등장했다. 지난 2013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중학교 2학년 A 군은 같은 반에 전학 온 B 군을 친구들과 함께 괴롭히기 시작했다. B …

  • 2015-02-05 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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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위증 결론 나올 수 없다"

[류재복 대기자]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은 30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 판결과 관련, 자신에 대한 검찰의 위증죄 기소 가능성에 대해 "그런 결론은 나올 수 없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전과 지금의 수사 상황이 전혀 반대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검찰도 어려운 상황이다. 판단과정에서 왜곡과 잘못이 있을 수 있을지언정 누가 거짓을 얘기했다, 역으로 제가 거짓을 얘기했다는 공방이 벌어질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금까지 이뤄진 재판에서는 저는 참고인으…

  • 2015-02-08 12: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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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들 " 강 교수를 만난 건 재앙.."

[류재복 대기자]"구제불능이라고 생각했다. 그를 다시 만난 것이 재앙이었다." 6일 제자들을 상습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석진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에 대한 공판이 열린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는 성추행 피해 학생들의 생생한 증언이 공개됐다. 검찰의 수사 기록으로 공개된 이들의 증언을 통해 강 교수의 범행은 일정한 패턴을 띠고 반복된 것으로 드러났다.'상담'을 빌미로 여학생들을 강남의 식당으로 불러내고는 술을 먹이고 추행한 것이다. 추행을 한 다음 날에는 여학생에게 연락해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었느냐"는 말로 무마하는 모습을 보였고…

  • 2015-02-08 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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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후보자와 오찬 함께한 기자들... 쌍방 문제 있어

[류재복 대기자]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언론관에, 또 그것이 보도되는 과정에 기자들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완구 후보자는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일명 '뻗치기'를 하던 정치부 기자들과 번개 오찬을 했다. 김치찌개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엔 중앙 일간지 기자 3~4명이 동석했다. 평소 출퇴근길 코멘트 정도만 가능했던 취재원이 불쑥 식사를 제안해왔으니 기자들 입장에선 굉장한 호재였다. 같이 식사하면서 의혹들에 대한 해명도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정견도 들어볼 수 있으니 기자라면 거부하기 힘든 '번개' 자리였다.이…

  • 2015-02-08 1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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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모. 2세 입양아 살인 20년 징역형 '항소'

[류재복 대기자]입양한 25개월 딸을 쇠파이프(옷걸이용 지지대)로 때려 숨지게 해 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양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울산지법은 양모가 1심 재판부인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수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3일 대법정에서 열린 양모 A(47)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9명도 모두 유죄를 평결한 가운데 7명이 징역 20년, 2명이 징역 18년의 의견을 냈다. 검찰은 아동학대 중점대응센터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에서 시민의 의견을 청…

  • 2015-02-08 12: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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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잃고 도박 상대 살인

[류재복 대기자]지난 3일 오후 10시께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한 단란주점에 나모(54)씨가 들어왔다. 가게 안에는 손님 조모(47)씨와 주인 A씨밖에 없었다. 이날 처음 만난 조씨와 나씨는 맥주를 시켜 각자 마시다가 자연스럽게 심심풀이 도박을 하자고 합의했다. 화투 5장을 이용해 숫자가 가장 큰 것을 맞추는 '도리짓고 땡'이라는 게임이었다.5천원 내기로 시작한 첫판에서는 조씨가 이겼다. 나씨는 첫판에서 지자 판돈을 5만원으로 올려 두 번째 판을 제안했다. 이번에는 나씨가 이겼다. 두 번째 판에서 지는 바람에 5만원을 잃게 된…

  • 2015-02-08 12: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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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선KTX 수정안 백지화로 지역간 '갈등' 깊어

[류재복 대기자]지역갈등 양상으로 번졌던 호남고속철도 KTX '서대전역 경유' 계획안이 백지화됐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결정은 사업성이 아닌 그동안 소외됐던 호남 지역의 균형발전과 호남고속철의 도입 취지를 우선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논란의 핵심이었던 호남선 KTX 서대전역 경유안이 백지화되면서 호남과 대전·충남 지역간 KTX노선 논쟁의 불씨는 일단 잠재웠다.하지만 정치권 일부에서 '특정 지역의 이해에만 몰입한 '정치적 계산'의 결과물이라며 이번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제2의 갈등'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존…

  • 2015-02-08 12: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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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걸린 낯익은 수배자

[류재복 대기자] 지난 3일 오후 4시께 서울역 대합실. 울산 남부경찰서 수사1과 소속 고성준 경위와 지경은 경사는 서울로 출장을 왔다가 울산으로 내려가던 길이었다. 장거리 출장의 피로를 달래며 열차를 기다리던 그때, 낯익은 얼굴의 남성이 눈에 띄었다. '자녀를 대기업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인 뒤 피해자들에게 돈만 받아 챙기고 달아난 사기 사건의 피의자 김모(58)씨였다. 지난해 초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지만, 피고소인 신분이던 김씨가 종적을 감추는 바람에 수배를 내리는 것으로 수사를 중단해야 했다. 그러나 당시 3개월 동…

  • 2015-02-08 1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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