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올해  400조원 슈퍼예산 돌파 예상

2016년 우리나라 예산은 무려 400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히 '슈퍼 예산'이 다. 나라살림은 2005년 200조원을 넘긴 이후 꾸준히 확대되고 왔는데 복지와 국방, 문화 예산의 증액이 이뤄지는 반면 사회간접자본(SOC)과 외교·통일 예산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는 이달 19일을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내년 예산안 편성작업을 진행 중이다. 내년 예산안은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현재로서는 사상 첫 400조원 예산 편성이 유력하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9일 당정협의에서 내년 예산을 3~4% 증액하기로 했다. 올해 총지출 기준 예산은 386조4000억원이다. 3~4% 증액할 경우 내년도 예산은 398조~402조원 수준에서 결정된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상징적인 의미 등을 감안해 400조원대의 '슈퍼 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400조원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나라살림을 의미하는 예산은 2005년 209조6000억원으로 200조원을 처음 넘겼다. 이후에도 확장적인 기조는 이어졌다. 2009년에는 사상 최대 규모의 추경 편성과 함께 총지출 규모가 301조8000억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내년도 예산이 400조원을 넘길 경우 8년 만에 앞자리를 바꾸게 되는 것이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지난 9일 기자들에게 "경기 대응 차원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총지출 증가율은 당초 계획보다 더 큰 숫자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분야별로는 복지 예산의 확장적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 요구안을 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 요구액은 130조원으로 전년(123조4000)억원 대비 5.3% 늘었다.

요구안대로만 편성돼도 사상 처음으로 이 분야 예산이 130조원을 넘게 된다. 반면 SOC 예산의 감소폭은 두드러질 전망이다.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 SOC 예산은 20조원으로 전년(23조7000억원)보다 15.4% 줄었다. 외교·통일 예산 요구액 역시 4조4000억원으로 전년(4조7000억원) 대비 5.5% 감소했다. 개성공단 폐쇄 등의 영향이다. 이 밖에 산업·중소기업·에너지(-5.5%), 환경(-4.7%), 농림·수산·식품(-2.4%) 등의 분야에서 예산 요구액이 줄어들었다.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