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EU, 경제동반자협정 타결

일본과 유럽연합(EU) 간의 경제동반자협정(EPA·일본명 경제연대협정) 협상이 4년여 만에 타결됐다. NHK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 중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6일 열리는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의 정상회담 뒤 일·EU EPA 협상 타결을 공식선언하고 협정문에 서명할 계획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전날 열린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과의 회담 뒤 "그동안의 (일·EU EPA) 협상에서 막혀 있었던 중요 논점들이 해결됐다"며 "큰 틀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말스트롬 위원도 기시다 외무상과의 회담 뒤 양측이 "정치적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일·EU EPA는 올 1월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에 따라 일본이 참여하는 무역협정으로선 가장 큰 규모(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30%)가 된다. 이와 관련 기시다 외무상은 "일·EU EPA는 대규모 선진 경제권 간에 이뤄진 첫 번째 경제연대협정"이라면서 "합의 내용은 세계에 모범이 될 만큼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이며 균형이 잡혔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2016년 기준으로 일본과 EU의 교역규모는 11조7000억달러(약 1경3536조9000억원) 수준으로 전 세계 무역액의 약 37%를 차지한다.

당초 일본 정부는 작년 말까지 EU와의 EPA 협상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었으나, 일본산 자동차와 유럽산 농산물 및 치즈 등 가공식품에 대한 관세 철폐 문제를 둘러싼 양측 이견 때문에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 1월 취임과 함께 그간 미·일 양국의 주도로 추진돼온 TPP 탈퇴를 선언하자, 그 대안 가운데 하나로 EU와의 EPA 체결에 다시 집중해왔다. 일본과 EU 양측이 협상 타결을 위해 그동안의 쟁점을 어떤 식으로 정리했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 다만 일본과 EU 양측 모두 관세 철폐 대상 품목 가운데 일부에 대해 유예기간을 두는 방식으로 합의에 이르렀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EU는 일본산 자동차 관세 철폐에 7년, 일본은 유럽산 치즈의 관세 철폐에 15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특히 일본 정부는 자국 낙농업계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카망베르 등 유럽산 연질치즈의 저관세 수입물량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AFP통신은 일·EU EPA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에 도전하는 획기적인 무역협정이 될 것"이라고 의미부여하기도 했다.

추적사건25시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