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도의회 선거, 아베정권 참패

일본의 도쿄도의회 선거에서 2일 집권 자민당이 참패하면서 ‘아베 1강’ 체제가 무너졌다. “역대 최악의 참패”(NHK)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3선을 노리던 아베 신조 총리의 장기집권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우선 조기 개각을 서둘러 추진해 국면 전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3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도의회 선거 개표 결과 기존 의석 57석의 자민당은 23석을 얻는 데 그쳤다. 역대 최저였던 1965년, 2009년 38석보다도 15석이나 적은 사상 최저 기록이다. ‘공모죄’법 표결 강행과 가케학원 스캔들,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의 실언 등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다. 2012년 정권 복귀 후 ‘선거의 왕’으로 불렸던 아베 총리가 처음 대패를 겪은 것으로, 자민당 내에서도 충격이 크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다.

이날 아베 총리는 “우리 당에 가혹한 질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앞으로 당이 하나가 되어 단단히 체제를 갖추고 결과를 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고개를 떨궜다. 당장 아베 총리는 조기개각 카드로 당내 구심력 회복에 나설 전망이다. 당초 8~9월로 예상됐던 개각을, 7월 중순~8월 상순 경으로 앞당길 것으로 현지 언론은 예상했다. 산케이는 이날 자민당이 8월 중 개각과 당 임원 인사를 단행할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논란의 이나다 방위상은 조기 개각에서 자연스럽게 교체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모죄 개정 논의 과정에서 잡음을 낸 가네다 가쓰토시 법무상도 경질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번 선거로 등돌린 일본 국민들의 민심이 확인되면서, 헌법 개정 등 정국 운영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자위대가 방위를 위한 실력조직이라는 문구를 명기하는 등 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자민당이 올 가을 임시국회에서 개헌안을 제출하기로 했으나 일정 차질이 예상된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우선 야당 반발이 더욱 거세질 조짐이다. 이날 개표 결과에 공산당은 “자민당 개헌안에 분노한 도민의 심판이 내려진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개헌안 저지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자민당과 국정 공조 관계인 공명당도 개헌에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게다가 공명당이 이번 선거에서 도민퍼스트회와 손잡으면서, 자민당-공명당 관계는 더 벌어진 상황이다. 자민당 내 반(反) 주류가 결집할 가능성도 위험 요인으로 떠올랐다. 개헌안을 두고 당내 분열 조짐은 이미 포착됐다. 이시바 시게루 전 지방창생상은 지난 2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9조 1항, 2항(전쟁 포기 등 명시)을 그대로 두고 자위대를 명기하는 것은 야망같은 시도이며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가 이끄는 신당 도민퍼스트회는 이번 선거에서 49석을 얻었다. 공명당은 23석, 도쿄생활자네트워크는 1석, 도민퍼스트회 추천 무소속도 6석을 차지했다.

추적사건25시 국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