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2022년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추진

- 장애인 거주시설 내 학대와 차별 등 인권침해 사례 점검 -

-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시설 생활환경 전반 실태 파악 -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8월부터 9월까지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인권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57조(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보호와 시설운영자의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2022년 인권실태조사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총연맹 주관으로 전국 14개 시·도 장애인거주시설 58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전북도는 지체장애인 거주시설 3개소, 영유아 거주시설 1개소, 시각장애인 거주시설 1개소 등 총 5개소가 대상이다.

조사는 민관합동으로 진행되며 전문조사원이 거주자 및 종사자 전원과 1:1 면담 방식으로 진행한다. 관할 공무원은 시설운영 현황 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지난 6월 실태조사에 참여할 전문 조사원을 공개 선발했고, 선발된 조사원은 전문교육과정을 거쳐 활동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침해 피해사례와 사회적 차별 등 인권 사각지대를 면밀히 파악하고,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한 인권 친화적 정책 마련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