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충청북도, 지방세 기획조사로 탈루세원 129억원 발굴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11-28 17:34

본문

충청북도, 지방세 기획조사로 탈루세원 129억원 발굴

- 전산조사기법 한몫, 최근 8년간 최대 실적 거양 -

992d000cf4710af4586fa9e3f8c0335e_1701160405_2279.JPG

충북도가 전산 세무조사기법을 활용한 기획조사로 10월말 기준 지방세 탈루세원 129억원(도세 100억원, 시군세 25억원, 농어촌특별세 4억원)을 발굴해냈다.

이는 충북도가 지방세 조사업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신규·변경된 판례와 유권 해석을 수집, 조사기법 및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는 업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전산을 활용한 세무조사기법으로 탈루 취약분야 기획조사를 강화하면서 이루어 낸 성과이다.

취약분야 기획조사는 도에서 탈루가 빈번한 사례를 대상으로 지방세 전산망과 각종 공부, 위성사진 등을 활용하여 과세자료를 수집·비교분석 한 후 조사대상을 선정하였고, 시군에서는 현장을 확인하고 과세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추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창업중소기업 감면 분야 23억원, △지방소득세 사후관리 19억원, △산업단지 감면 분야 18억원, △상속 취득세 분야 11억원, △회생법인 출자전환 등록면허세 분야 9억원, △건설경비 축소신고 분야 4억원 등 모두 129억원의 성과를 거두었다.

지방세 주요 탈루 유형으로는 창업중소기업과 산업단지 입주기업으로 감면을 받은 후 유예기간 내 미사용하거나 매각 등 감면 목적외로 사용한 경우,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6개월이내에 상속 재산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설경비를 과소 신고하여 취득세가 누락된 경우 등이다.

시군별 지방세 기획조사 탈루세원 추징실적을 살펴보면 청주시가 85억원, 진천군이 12억원, 충주시 11억원, 음성군 9억원, 제천시 4억원, 괴산군 3억원 순이다.

충북도는 올해 남은 기간동안에도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지목변경 취득세,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시설물 지방세 분야에 대한 일제조사를 추진하여 탈루세원 발굴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성숙한 납세 의식으로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세밀한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 스틱커피 속 벌레 우려먹은 시민 경악!

    [추적사건25시 특별취재부]지난 26일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P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둔 L씨(남·70)는 D커피사에서 제조하는 1회용 스틱커피 애호가로 늘 스틱에 들어있는 가루커피를 물을 …

  • 연휴 바닷가 주정꾼 주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8일 오전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인천시 영종도 선녀바위해수욕장을 잠시 찾아 현장 주차장에 잠시 주차 중이던 본 기자에게 황당한 일이 생겼다.술에 취한 한…

  •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에 징역형 중…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 연쇄살인범 유영철 검거 포상자, 마약혐의 구속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9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했던 연쇄살인 사건 범인 유영철을 검거하는데 협조, 포상금 2천5백만원까지 수령했던 A씨에게 …

시사종합

Total 5,104건 1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