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북한은 세습통치에 기초한 노예사회”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른정당 초청 좌담회에 참석, “북한은 세습통치에 기초한 노예사회”라고 혹평했다. 태영호 전 공사는 이날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 북한에 대한 개념 문제를 우선 이야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태 전 공사는 “한국에 와서 대북전문가와 이야기를 하면 북한 공산정권이나 공산체제라는 말을 많이 쓴다”면서 “그런 표현이 나올 때마다 ‘미안하지만 북한을 표현할 때 공산이라는 두 글자는 빼고 이야기하자’고 전제조건을 단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공산체제 또는 공산사회와는 맞지 않다”며 “공산주의 이론에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개념이 있는데 오늘날에 와서 북한 공산주의 이론에는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사라졌다. 북한 김씨 일가의 세습통치만을 우해 존재하는 거대한 노예사회”라고 비판했다. 북한체제의 붕괴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정체성이 불분명한 백두혈통이 김정은 정권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지적했다. 태 전 공사는 “김정은과 김정일의 후계구도는 다르다”면서 “김정일은 10년 동안 후계과정을 거쳤다. 아버지는 빨치산 대장이었던 김일성이다. 그러나 김정은은 후계자 가정을 거치지 못했고 집권 5년차인데 아직까지도 백두혈통의 정체성과 자기가 후계자가 돼야 한다는 명분을 북한 주민에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태 전 공사는 이와 관련, 북한이 김정은의 출생연도와 어머니가 누구인지 아직 공식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대북제재의 효과성 여부에는 “절대로 숫자나 북한 장마당 돌아가는 것을 보고 평가하면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대북제재 효과는 사람들의 민심, 심리적 변화다. 현재 대북제재는 김정은 정권이 내세운 정책적 목표를 파탄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모든 국회의원들이 마음을 합쳐서 대한민국을 예측가능한 나라로 만들어 달라”면서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강대국 4강 속에서 한반도 통일의 위업을 성취하려고 하면 한국이 주변에 예측 가능한 나라가 돼야 한다. 한국에 마지노선과 행동준칙이 있느냐. 우리가 뭘 할지 모르는데 주변 나라가 어떻게 예측하느냐”고 쓴소리도 남겼다. 한편 이날 좌담회에는 바른정당 소속 하태경, 김영우, 김무성, 정병국, 이학재, 홍문표, 정양석, 김세연, 홍일표, 이은재, 김학용 의원 등이 참석했다. 특이한 점은 최연혜 새누리당 의원이 다른 정당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참석, 눈길을 끌었다.

추적사건25시 국방안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