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8개월째 동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16일 연 1.5%로 8개월째 동결됐다. 이주열 한은총재는 기준금리 인하의 부작용을 우려했지만 금통위에서 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첫 소수의견이 나와 시장에서는 인하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5%로 8개월째 동결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워낙 높은 상황에서는 기준금리 조정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금리를 조정하면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와 부작용이 있다. 지금 상황에 비춰볼 때 대외 불확실성이 워낙 높아 기대 효과가 불확실하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언급은 최근 미국, 일본, 유럽 등의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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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재는 한은이 비상식적인 통화정책을 써서라도 경제의 기대심리를 잡아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선 "미국, 유럽, 일본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상식을 뛰어넘는 대응이 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이 비통상적인 정책을 시행한 지가 7∼8년이 됐다며 "통화정책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 "실질금리 수준이나 통화증가율, 유동성 상황 등 여러가지 판단 지표로 볼 때 현재 연 1.50%인 정책금리가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수준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총재가 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하의 부작용을 유독 강조한 것은 최근 금융시장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시장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의견이 확산된 바 있다. 또 이날 기준금리를 연 1.50%로 8개월째 동결한 금통위에서 하성근 위원이 유일하게 0.25%포인트 내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기준금리를 결정한 금통위에서 소수의견이 나오기는 작년 6월 이후 8개월 만이다. 또 소수의견을 낸 위원의 실명이 곧바로 공개된 것도 처음이다. 금융위원회 추천 몫으로 금통위에 합류한 하 위원은 작년 4∼5월에도 당시 1.75%인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낸 바 있다. 이 총재는 간담회에서 금융시장 안정에 주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대외 여건이 불안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거시경제가 안정적으로 운용돼야 한다"며 "금융·외환시장이 변동성이 크면 거기에 따른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고 단계별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기가 곧 닥칠 가능성은 높다고 보지 않지만 그런 가능성에 대해 경계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 부채 문제에 대해선 "올해 정부의 억제책, 주택경기 둔화 등으로 가계 부채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예년 수준 이상의 증가세는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은 이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국내 경제에 대해 "수출 감소세가 확대되고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부진한 가운데 소비 등 내수의 회복세도 다소 약화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금통위원들은 경기 회복을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자금 9조원을 추가로 중소기업에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9조원은 신규 증액 5조원과 기존 한도 여유분 4조원으로 조성되고 수출과 설비투자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하고자 한은이 연 0.5∼1.0%의 저금리로 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 1월 말 현재 금융중개지원대출 규모는 15조4천404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 중이다.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