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기본소득’ 복지정책 실험중, 결과는 아직 미지수 

핀란드에 이어 네덜란드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매달 100만원 이상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복지 실험을 검토하고 있다. 네덜란드 중부 대도시인 위트레흐트를 비롯해 19개 시 당국이 시민 모두에게 일정 기본소득(basic income)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위트레흐트에서는 이를 위해 우선 일부 복지수당 수급자에게 매달 900유로(약 115만원)를 제공하고 이외에 따로 소득이 생기더라도 지급액을 깎지 않는 실험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이 제공됐을 때에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노동시장에 나서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학자인 ‘룩 흐로트’ 위트레흐트대 교수가 최종 결과를 분석한다.

특히 이번 실험은 복지수당 수급자만 대상으로 설정해 이들이 '빈곤의 덫'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의도로 설계됐다고 우파 자유민주당의 닝커 호르스트 수석 정책고문은 설명했다. 수급자들은 그간 돈을 벌면 수급액이 깎이기 때문에 노동을 포기하고 복지수당으로 연명하는 '빈곤의 덫'에 갇혀왔다. 이 같은 문제를 기본소득 제도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시 당국자들은 기대하고 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아직 미지수다. 그간 기본소득 제공에 대한 논의는 이어졌지만, 수급자들이 돈만 받고 일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기본소득이라는 단어에도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했다. 헤이레인 더부르 녹색당 소속 위트레흐트 시의원은 "우리는 이 돈을 기본소득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며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본소득의 개념은 그저 공짜로 얻은 돈으로 집에 눌러앉아 TV나 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