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민간 자동차검사소 합동특별점검

- 자동차 불법·부실검사 근절을 위한 합동특별점검 추진 -

충북도는 이달 중 도내 89개의 민간 자동차검사소를 대상으로 불법·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곳에 대해 합동특별점검에 나선다.

일부 민간 자동차검사소에서 자동차검사를 단순한 수익 창출의 목적으로 △불법튜닝 자동차에 대한 묵인 △검사결과 조작 △검사항목 생략 등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합격 위주 검사 등 잘못된 업무처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의 대상은 민간 자동차검사소 중에서 △검사결과 부적합률이 지나치게 낮은 업체 △민원이 자주 발생된 업체 △화물차 검사비율이 높은 업체 위주로 선정해 진행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자동차검사 시설·장비 지정기준 및 기술인력 확보기준 적정 여부 △불법 구조변경 사항에 대한 허위·부실 검사 여부 △전자제어진단기 사용 및 실시간 검사결과 송신 여부 △검사방법 준수 여부 등이며, 단속에서 확인된 위반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검사업체에는 업무정지, 검사원에게는 직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충북도 유희남 교통정책과장은 “자동차 검사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불법·부실검사가 의심되는 민간검사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부정검사 근절로 민간 자동차검사소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