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6. 22. 의안접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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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6-06-2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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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6. 22.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6월 22일(수) 이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관광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주승용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국제관광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이우현의원 대표발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관광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제관광중심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국제관광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경기도 용인시 일대를 국제관광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주승용의원 대표발의): 수형자와 사형확정자가 사복을 입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제한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수형자와 사형확정자에게도 수사․재판 등에 출석시사복을 착용할수 있도록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6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