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제12회 인성세미나 「범죄 예방, 시민의식이 길이다」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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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6-03-28 20:14본문
국회입법조사처, 제12회 인성세미나 「범죄 예방, 시민의식이 길이다」개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과 공동으로 2016년 3월 30일(수)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범죄 예방, 시민의식이 길이다｣ 라는 주제로 제12회 인성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정의화 국회의장,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 김진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등을 포함한 내외 귀빈과 형사법 학계·실무 관계자 등이 참석하며,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윤정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시민의식의 관점에서 본 범죄의 원인과 그 대책”이라는 주제로, 김성언 경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가 “사회적 요인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이순래 원광대학교 공공정책대학 학장, 이상훈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검사, 이기수 경찰대학 교수,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발제 내용을 토대로 반인륜범죄나 충동범죄 등을 억제·예방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방안으로서 인성 및 시민의식 함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정책내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범죄예방과 인성·시민의식의 함양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 제시가 이루어지며 실효적인 대안들을 모색할 것임
국회입법조사처는 2015년 1월부터 총 12회에 걸쳐 주제별 인성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첨단 과학기술 발전에 대비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훼손되기 쉬운 현대 사회에서 인성이 국가경쟁력이라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작지만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첨부: 세미나 발제문(요약)
제1발제: 시민의식의 관점에서 본 범죄의 발생원인과 대책
윤정숙(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아동학대 행위자나, 성범죄자, 묻지마 범죄자의 공통적인 특성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성장기 사회화 과정이 매우 불충분하고 부적절하게 이뤄졌고,
보호의 대상인 아동과 여성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범죄적 욕구를 실현하는 등 타인의 이익과 안전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발달시켰으며,
적절한 사회적 접촉이 부재하고 타인과 세상에 대한 잠재적 혐오, 불만 등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범죄 행위자의 범인성(犯人性)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각 범죄 행위자에게 특화된 교정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아동학대 행위자에게는 힘과 폭력이 아닌 심리적 처벌로 훈육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 기술(behavioral skills)과 양육기술(parenting skills)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함
성범죄자는 인지적 왜곡이나 폭력적 성향을 통제하는 사회적 학습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인관계 기술을 통해 사회 구성원과의 친밀감 형성에서 성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문가적 개입이 필요할 것임
묻지마 범죄자의 경우 대다수가 사회화 과정 동안 매우 불리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들을 공동체로 불러내어 적절한 사회적 접촉을 통해 비상식적 사고 체계를 현실적 규범으로 검증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이러한 작업들이 범사회적으로 확산되어 잠재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험 가정이 아닌 경우에도 가족구성원 사이의 갈등, 혼란 등을 보다 친사회적(prosocial) 방식으로 해결하고 폭력적 태도와 행동을 함부로 용납하지 않는 인성의 함양 및 사회 안전망의 강화가 선행되어야 함
전통적인 형사사법체계에서 더 나아가 형사사법제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와 더불어 복지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설계하여 사법과 복지의 대통합적 묘미를 살리는 한편, 지역사회의 공동체의식과 시민의식을 고양시켜 왜곡되고 일탈된 인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의 사전적 예방에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함
제2발제: 사회적 요인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성언(경남대학교 교수)
사회학적 범죄 이론들은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이 범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사회구조 이론들은 특히 목표 달성을 위한 합법적 기회의 부족,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담당하는 공동체의 쇠락과 지역 주민 간 유대의 약화 등을 범죄와 일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함
사회과정 이론들은 비행의 학습, 자녀에 대한 부모와 보호와 감독의 소홀, 학교생활에 대한 관여의 부족, 사회통제의 약화, 일탈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반응 등이 범죄를 유발하거나 범죄 행동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함
이러한 범죄와 관련된 사회적 요인들은 역으로 그것들은 범죄를 예방하거나 억제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사회구조 이론들은 공동체의 집합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직업 훈련 제공, 부의 불평등 수준 완화를 위한 조세·경제정책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함
사회과정 이론들은 특히 가족, 친구, 학교의 영향력을 강조하며,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 사는 아이들일지라도 부모로부터 공정한 대우와 관심, 지지를 받는다면 그것이 긍정적이고 강한 역할 모델이 됨으로써 범죄의 유혹에 저항할 수 있다고 강조함
최근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들은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자체도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줌
공동체는 가해자를 다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변해야 하며 범죄와 같은 지역 사회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하고, 구성원들로 하여금 공동체의 문제에 책임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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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기자 ygsy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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