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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자문위원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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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규상 작성일 16-02-2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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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자문위원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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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사법시험 존치여부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조인 양성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함)’의 구성안을 마련하였다.

자문위원회는 사법시험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현황과 문제점,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 여부,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조인 양성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조인 양성과 관련된 대표적인 기관 또는 단체들로부터 자문위원을 추천받아 이를 바탕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당초 예상했던 기간보다 자문위원회 구성이 늦어졌다.

자문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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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기자 ygsy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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