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유규상 작성일 16-02-22 15:18

본문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2. 19. 의안접수현황-

140412494331.jpg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2월 19일(금) 박남춘의원이 대표발의한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등 2건의 법률안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한 “4ㆍ16세월호참사 초기 구조구난 작업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규명 사건의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을 포함하여 총 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박남춘의원 대표발의): 데이트폭력범죄의 조사․수사, 피해자보호 및 범죄행위자의 보호처분․상담․치료 등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2월 19일)

139.jpg

www.cop25.com

유규상 기자 ygsyoo@gmail.com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추적사건25시

주요사건

주요사건

국회소식

Total 6,530건 118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압구정 롤스로이스 도주사건’ 가해자·의사 중형 선고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최민혜)에 따르면 일명 ‘압구정 롤스로이스 도주 사고’로 불리는 신 모씨 뺑소니 사건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

  • 北, 오물 풍선 260여개 살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9일 합동참모부에 따르면 북한이 풍선에 오물, 쓰레기 등을 담아 대한민국을 향해 살포한 것으로 발표됐다.며칠 전 북한은 국내 대북 단체들이 대북 전단 살포와 …

  • 北 해커조직 ‘라자루스’ 법원 기록 등 2년간 해킹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국가정보원, 검찰청에 따르면 북한 해커 조직 라자루스가 우리 법원 재판 기록 등을 해킹했다.북한 해커 조직은 지난 2021년 1…

  • 집단행동 전공의 대다수, 행정·사법 처벌 임박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4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의대증원에 반대해 근무지를 이탈해 거리로 나선 전공의들에게 예고한 강력한 조치로 행정·사법 처벌이 임박했다.지난해 4월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