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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3. 28. 의안접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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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6-03-2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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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3. 28. 의안접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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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3월 28일(월) 박윤옥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의료법 개정안(박윤옥의원 대표발의): 의료인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진단받은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취소 처분 등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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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기자 ygsy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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