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5. 31. 의안접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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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6-06-01 16:49본문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5. 31.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5월 31일(화) 이원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을 포함하여 총 1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이원욱의원 대표발의): 우대수수료율을적용받는가맹점의연간매출액기준을확대하고우대수수료율을인하하여각각법률에규정하고, 신용카드업자가신용카드가맹점에부과하는수수료율의상한을정함.
-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오신환의원 대표발의): 변호사시험합격자명단및성적을공개하고,합격자는법무부장관이사법시험선발예정인원을고려하여대법원등의의견을들어결정하도록하고, 사법시험을변호사시험과병행․존치시킴.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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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기자 ygsy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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