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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2016. 3. 24. 의안접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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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6-03-2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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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3. 24. 의안접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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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3월 24일(목) 강석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강석훈의원 대표발의) : 지역별 전략산업에 맞는 차등화 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규제프리존의 운영을 통해 지역의 성장기반 마련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프리존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규제프리존의 지정·변경·해제, 육성계획의 기본방향, 기업실증특례, 규제프리존 운영을 위한 규제특례 및 규제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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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기자 ygsy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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