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김철민 의원,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1-10 18:17

본문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김철민 의원,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9bddf68d525e781b693964a28fd535d7_1641806198_6779.jpg

다문화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10일(월),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3년 55,780명에 불과하던 다문화학생은 2020년 147,378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체학생 수 대비 다문화학생 비율도 2013년 0.9%에서 2020년 2.8%로 늘었다.

이렇게 중도입국⋅외국인 학생 등 다문화학생이 급증하고 있으나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다문화학생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던 각종 다문화 교육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다문화학생의 학교 적응을 위한 특별학급 운영, 다문화학생 밀집학교 지원,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안산은 특히 다문화학생이 많은 지역으로 안산시장 재임시절부터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 정책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라며 “앞으로도 다문화학생이 우리 사회의 든든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국회소식

Total 6,464건 180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집단행동 전공의 대다수, 행정·사법 처벌 임박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4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의대증원에 반대해 근무지를 이탈해 거리로 나선 전공의들에게 예고한 강력한 조치로 행정·사법 처벌이 임박했다.지난해 4월 여…

  • 전공의 부족한 병원, 간호사에게 의사업무 맡겨-환자 안전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3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전공의(인턴·레지던트)가 무더기로 이탈하는 의료대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의사가 해야할 업무를 간호사가 떠…

  •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에 강경 조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이 서울대병원 등 5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대표가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고 의과대…

  • 이재용, '부당합병, 회계부정' 재판 1심 무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재용 삼성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