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청문회, '월 3천만원 자문료', 본인도 깜짝놀라, 음주운전 사과

국회 국방위원회는 28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송 후보자가 법무법인 율촌에서 받은 월 3천만 원의 자문료가 논란이 됐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송 후보자에게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본다면 월 3천만원의 자문료는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라면서 "월 3천만원은 합당한 대우인가 과한 대우인가"라고 추궁했다.

  
                                    송영무 후보자
정 의원은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고, 묻고 따지지도 않고 거액 자문료 주고, 율촌이 자선단체도 아니고 납득이 안간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는 "저도 깜짝 놀랐다"며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차원에서 (율촌에서 일했다)"고 말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구체적인 자문료 액수는 몰랐다는 취지다.

논란은 김윤태 율촌 관리총괄 전무를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에서도 계속됐다. 김 전무는 "저희가 영입한 고문은 사회적으로 신뢰할 만한 위치에 있는 분이라 특별히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며 "(금액은) 후보자의 경력이나 전문성에 따라, 내부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고 말했다.

                                김동철 의원

김 전무는 이어 '내부 협의 결과를 이야기했느냐'는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의 질문에 "제가 직접 이야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을) 이야기했는지 말할 수 없다"고 답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당시에 방산업체들의 수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방 공공팀을 만들었다"며 "송 후보자가 추천이 돼서 내부 협의를 거쳐 영입하게 됐다"고 송 후보자를 영입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전무는 "경력의 전문성을 감안하면 그 정도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주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철 의원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온 게 아니지 않나. 모르는데 왜 (증인으로) 나왔나"라며 "율촌이 자선사업을 했나"라고 언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이어 "고액 수임료에 대해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며 '전관예우' 문제를 제기했다.

또 방산업체인 LIG 넥스원의 이정우 경영지원 부문장은 지난 2013년 송 후보자와 자문계약을 체결한 배경에 대해 "잠수함 전투 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수출을 준비할 때였다"며 잠수함 수출에 도움을 받으려고 송 후보자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 영입 이후 해외사업 실적이 증가했다는 지적에는 "수주라는 것은 오랜 연구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면서 송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송 후보자가 국방과학연구소(ADD)에 재직하면서 율촌 고문을 겸직한 것도 논란이 됐다. 김영한 ADD 민군기술협력센터장은 '송 후보자가 율촌에 근무하면서 월 3천만원과 차량·비서·법인카드를 받는 사실을 알았느냐'는 한국당 백승주 의원의 질문에 "율촌에서 근무한다고 겸직을 신청해서 승인을 내린 바 있다"고 답했다.

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해군 중령 시절 적발된 음주운전 당시 측정된 알코올 농도 0.11％가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한다는 것과 관련해 "그 당시 몰랐다"고 답했다. 송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송 후보자는 0.11％ 알코올 농도가 나오면 일반 국민들은 면허취소를 받고 기소해서 1년 이내에 징역 또는 500만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사실을 몰랐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는 진해경찰서에서 음주측정을 받고 그 이후에 측정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이후에는 전혀 모른다"며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무슨 무마하거나 하는 거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음주운전 자체도 문제지만 이 문제 자체를 완전범죄 시키려고 음주사실 은폐, 파쇄, 쉽게 말하면 증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해군 중령 시절 적발된 음주운전 당시 측정된 알코올 농도 0.11％가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한다는 것과 관련해 "그 당시 몰랐다"고 답했다. 송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송 후보자는 0.11％ 알코올 농도가 나오면 일반 국민들은 면허취소를 받고 기소해서 1년 이내에 징역 또는 500만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사실을 몰랐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는 진해경찰서에서 음주측정을 받고 그 이후에 측정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이후에는 전혀 모른다"며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무슨 무마하거나 하는 거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음주운전 자체도 문제지만 이 문제 자체를 완전범죄 시키려고 음주사실 은폐, 파쇄, 쉽게 말하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은 청문회가 아니라 당장 수사 받아야 할 대상"이라며 "특히 후보자 본인은 이런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송 후보자가 해군 중령 시절인 지난 1991년 3월 경남 진해시내에서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진해경찰서 단속에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송 후보자가 음주 적발 후 헌병대 및 법무실의 조사 없이 바로 사건 종결 처리됐으며, 이로 인해 그해 7월 무난히 대령으로 승진했다고 주장했다.

거인멸을 시도한 것은 청문회가 아니라 당장 수사 받아야 할 대상"이라며 "특히 후보자 본인은 이런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송 후보자가 해군 중령 시절인 지난 1991년 3월 경남 진해시내에서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진해경찰서 단속에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송 후보자가 음주 적발 후 헌병대 및 법무실의 조사 없이 바로 사건 종결 처리됐으며, 이로 인해 그해 7월 무난히 대령으로 승진했다고 주장했다.

추적사건25시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