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누리과정 예산주체 갈등, 26일 본회의 개최 불투명 

여야가 영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의 부담주체를 놓고 대립을 거듭하면서 오는 26일 소집키로 합의했던 국회 본회의 개최도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23일 원내 수석부대표 실무회동을 통해 무상보육 문제를 비롯한 정기국회 쟁점을 놓고 협상을 계속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무상보육 예산의 부담 주체를 둘러싼 공방이 똑같이 반복되면서 합의가 어려워지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원내 지도부 간 합의했던 26일 본회의도 보이콧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새정치연합은 무상보육 재정을 내년도부터 정부 예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공식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무상보육 예산의 부담 주체가 지방 교육청인 만큼 일부 부족분을 지방채 발행과 예비비 등을 통해 임시로 채워줄 수는 있어도 이를 중앙정부 예산 항목에 배정할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 모두 이 부분에 대해 양보가 불가능하다는 방침이어서, 24일까지 무상보육 관련 예산의 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26일 본회의를 열어 산적한 안건을 처리하겠다던 당초 여야 합의는 모두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여야는 지난주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회동에서 26일 본회의를 열어 경제민주화·민생안정특위와 국회개혁특위 구성안을 의결하기로 하는 한편,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과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을 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여권이 추진 중인 노동 개혁 관련 5개 법안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처리 방안,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기간 연장 문제 등도 논의했지만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무상보육 예산에 대해 "법적으로 부대의견을 달아 우회 지원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결국 합의된 게 아무 것도 없다"면서 "26일 예정된 본회의를 여는 부분도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24일 오후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3+3 회동을 갖고 누리과정 문제 등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회동에는 교육부와 기재부 등 전문가가 참여해 정부측 입장을 설명하고, 야당측에서는 경기·인천 교육감과 재정전문가, 예산실장등을 불러 누리과정 관련 이야기를 들을 예정이다.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