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이종호 장관 후보자에게 과학기술 초격차 대책 마련 촉구

- 신속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와 규제샌드박스로 과도한 규제 풀 것 주문 -

- 반도체 분야 전문 인력양성 필요, 후보자 인력양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 -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 갑)은 3일 개최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세계적 반도체 분야의 전문가로서, 과학기술 초격차 기술개발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현안에 대한 장관 후보자의 입장을 집중 검증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과 전세계에서 과학기술경쟁이 심화되고있는 가운데, 한국의 잠재적 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 수준이었고 최근 2%선으로 추락했다.

이대로라면 10년 내 잠재성장률 제로 시대로 들어갈 것이며 성장 동력을 살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 초격차로 무장해야 글로벌 산업 패권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초격차 기술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인사청문회장에서 장관 후보자의 과학기술 현안과 과제에 대한 입장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역대 정부 과학 기술 예산 증가와 R&D 규모는 30조에 달하며, 영국보다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역향력은 15위라는 꼴지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과학 기술 정책을 재설계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며 지적하고, “예타(예비타당성 조사)가 몇 년씩 걸리다 보니 미래기술확보에 정책적 뒷받침이 못되고있으며, 초격차 미래 기술 확보를 위해 오랜 시간이 걸리는 예타제도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한다”라며, 또, 규제샌드박스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 규명할 것을 꼬집었다.

이종호 장관 후보자는 답변에서 “과학기술 정책은 민관의 협력 활용이 중요하며 의미 있는 기술을 발굴해서 국가 경제나 안보에 도움 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나 체감할 수 있는 기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예타제도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고민하고 소통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규제샌드박스에 대해서는 신기술의 진흥을 위해서는 규제와 진흥 두가지 측면을 깊이 있게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홍 의원은 디지털 데이터 거버넌스와 관련해 “데이터특위가 발족 되었지만 결정된 사항에 대해 실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국가데이터통합지원센터와 같은 전담조직 지정, 운영이 필요하다”라며 강조했다.

또한, 반도체 분야의 전국적 인력 부족에 대해 지적하며 “4개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인재육성을 위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종호 장관 후보자는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 인력양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타국과의 경쟁 구도에 있어 차별화되는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인프라를 뒷받침 하며 인재양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통신사 중간요금제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며 “우리나라 국민 1인당 5G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26GB인데, 10GB~110GB에 해당하는 요금제가 없다”라며, “중국은 7가지, 영국은 6가지 종류의 요금제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서 26GB를 사용해도 110GB 사용에 해당하는 요금을 내야 한다”라며 장관이 되시면 국민의 통신비용 절감을 위해 통신사의 중간요금제에 대해 적극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