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오기형 의원 “GTX-C 감사결과 사필귀정... 도봉구 구간 원안대로 지하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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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국회출입기자1 작성일 22-11-12 21:41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인재근·오기형 의원 “GTX-C 감사결과 사필귀정... 도봉구 구간 원안대로 지하화돼야
10일 감사원 GTX-C노선 감사보고서 공개... 국토부 공무원 징계 및 사업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 실행대안 마련 요구
인재근·오기형 의원 “사필귀정... 도봉구 구간 원안대로 지하화돼야”
국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서울 도봉갑), 오기형(서울 도봉을)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에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GTX-C노선 도봉구 구간을 원안대로 지하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도봉구의회 강철웅, 박상근, 손혜영, 이성민, 이태용, 홍은정 의원이 함께 했다.
GTX-C노선 사업은 덕정역(양주시)과 수원역(수원시)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사업이다. 이 노선은 서울을 관통하며 도봉구도 남북으로 지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GTX-C노선 사업 추진 과정에서 2017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을 거치며 도봉구 구간을 「지하 신설구간」으로 하기로 계획했고, 도봉구 주민들에게도 이와 같이 알렸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이후 아무 절차도 거치지 않고 당초 계획과 다르게 도봉구 구간이 경원선 공용구간인 것으로 관련 서류의 내용을 바꾸었고, 이후 2020년 12월 변경된 내용으로 RFP(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들은 전부 국토교통부에 의하여 고시된 RFP의 내용대로 도봉구 구간을 지하 신설구간이 아닌 경원선 공용구간으로 하여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중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어 실시협약 체결이 추진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인재근, 오기형 국회의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토교통부에 문제제기를 하고 시정을 요구하였다. 또한 도봉구 주민들은 「GTX-C노선 도봉 구간 지상화 결사 반대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도봉구 여·야 정치권과 함께 지난 1월 25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이 10일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국토부가 사업계획 변경 의도가 없었음에도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등 이전의 계획과 다르게 RFP를 작성 고시하였고, 민간사업자가 이전의 계획에서 지하로 건설이 계획된 창동역~도봉산 구간을 지상으로 제안한 사실, 창동역이 지하로 건설될 경우 막연히 도봉산 인근에 접속할 것으로 판단하여 질의회신하거나 민자적격성 검토 등 관련한 사후조치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실시협약 체결을 추진한 사실 등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감사원은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게 담당 공무원 징계 및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 실행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재근, 오기형 의원은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로 GTX-C노선 도봉구간 지하계획을 지상으로 무단 변경한 것이 국토교통부의 책임인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밝혔다. 또한 두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이제부터라도 당초 도봉구 주민들에게 제시했던 계획과 설명대로, 도봉구 구간을 원안대로 지하 신설구간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GTX-C노선 관련 국토부와 우선협상대상자 사이의 실시협약에 반영될 전망이다.
